정부가 공공분양 주택의 이 같은 과도한 시세차익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LH개혁위원회 내부에서 재판매 가격을 시세의 80%로 제한하는 ‘재판매 가격 제한’을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다. 

수도권 인기 지역의 일부 계약자에게만 돌아가는 로또 분양 혜택을 줄이고 다수의 실수요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매 가격 80%로 고정되나

17일 당정에 따르면 LH개혁위는 공공분양 아파트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과도한 시세차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토지임대부주택, 지분적립형 주택, 채권입찰제 등 기존에 활용한 제도를 보완해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LH개혁위가 주장하는 재판매 가격 제한은 공공기관이 공급한 주택 가격을 시세의 80%로 고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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