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개혁위, 공공분양에 '재판매 가격 제한' 추진
별도 플랫폼으로 판매가격 관리
최초 분양 계약자 '로또' 최소화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주택 등
기존제도 보완해 공공성 확대도
올해 초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한 경기 과천 주암동 ‘과천주암 C1블록’ 전용면적 84㎡(분양가 최대 10억8000만원)는 14가구 모집에 1만1849건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이 846 대 1에 달했다. 사실상 강남 생활권에 속하는 데다 시세차익이 최대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로또 분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공공분양 주택의 이 같은 과도한 시세차익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LH개혁위원회 내부에서 재판매 가격을 시세의 80%로 제한하는 ‘재판매 가격 제한’을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다. 수도권 인기 지역의 일부 계약자에게만 돌아가는 로또 분양 혜택을 줄이고 다수의 실수요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매 가격 80%로 고정되나
17일 당정에 따르면 LH개혁위는 공공분양 아파트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과도한 시세차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토지임대부주택, 지분적립형 주택, 채권입찰제 등 기존에 활용한 제도를 보완해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LH개혁위가 주장하는 재판매 가격 제한은 공공기관이 공급한 주택 가격을 시세의 80%로 고정하는 내용이다. 별도의 거래 플랫폼을 마련해 시장을 이원화한 뒤 저렴한 가격에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게 할 수 있다. 지금은 최초 계약자는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지만 다음 거래부터 가격이 주변 시세 수준으로 뛰는 구조다. 개혁위 관계자는 “최초 분양자가 집을 팔 때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격이 관리되면 새 아파트로 인해 시장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는 정부가 보유하고 주택 소유권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 살면서 지분을 늘려가는 지분적립형, 정부가 채권 매입을 통해 차익 일부를 환수하는 채권입찰제도 원점에서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LH가 토지를 수용해 조성한 토지는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부동산 정책을 많이 배워야 할 나라’로 언급한 싱가포르 방식이 관심을 끈다. 토지임대부가 일반화된 싱가포르는 로또 분양 이슈가 불거지자 2024년 ‘입지별 3단계(프라임·플러스·스탠더드) 차등 규제’를 도입하고 실거주 의무와 보조금 지원, 차익 환수율 등을 다르게 적용했다. 영국 정부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20% 할인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퍼스트 홈)를 운영하고 있다.
◇‘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 늘릴 듯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적정한 가격’의 주택 공급과 LH의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재판매가격 제한은 적정 시세 산정과 거래플랫폼 운영 등 제도 정착의 걸림돌이 많은 만큼 정부 내에서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 직접 시행을 통해 질 좋은 임대를 공급하는 계획도 구체화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1·29 공급 대책’에서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노원 태릉CC, 과천 경마장 등 수도권 도심에 총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분양과 임대물량 비율 등은 정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최소 절반 이상은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형태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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