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강남역'의 질문
강남역 살인사건은 한국 사회 여성들이 '나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본격적으로 인식하게 된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10주기를 맞아 전국 순회 행동을 진행 중인 서울여성회 윤미영 사무처장은 "강남역 살인사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에서조차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많은 여성이 '나일 수도 있었다'는 감각을 공유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성 대상 강력범죄가 성차별적 인식과 맞닿아 있다고 본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 3월 6일 발표한 '2025년 분노게이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는 최소 137명, 살인 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252명에 달했다. 일면식이 없는 남성에게 살해당하거나 살해당할 뻔한 여성은 총 92명으로 집계됐다.
가해자가 언급한 범행 이유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나와 성관계를 해주지 않아서", "기분이 나빠서", "너무 시끄러워서" 등이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가해자들은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성폭력을 시도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히거나 생명을 빼앗았다"며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여성을 성폭력의 대상으로, 자기 뜻대로 해도 되는 대상으로 여기는 성차별적 인식이 범죄의 바탕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 광주의 한 길거리에서 10대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역시 여성혐오 범죄의 전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피의자 장윤기(23)가 특정 여성에 대한 분노를 다른 여성에게 분풀이식으로 표출한 계획범죄라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이 이성적 호감을 표시했던 직장 동료에게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하자 해당 여성을 찾아 배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 분노가 불특정 다수 여성을 향한 폭력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문제를 구조적 성차별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젠더갈등으로 축소하거나 논쟁 자체를 회피해 왔다는 지적이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에 대해 "여성 청소년 대상으로 한 여성폭력 사건"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으나, '여성혐오 범죄'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강남역 살인 사건도 당시 경찰이 조현병에 따른 범죄라는 결론을 내렸고, 여성혐오 범죄 여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윤 사무처장은 "명백하게 성차별과 여성혐오가 원인이 된 범죄임에도 이를 젠더갈등의 관점에서 바라본다거나 성별 갈라치기를 조장해 온 정치권 등이 문제를 끊임없이 회피해 왔다"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관심은 커졌지만, 여성폭력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10년 사이 안티페미니즘 정서와 백래시(사회·정치적 변화에 대해 나타나는 반발 심리 및 행동)가 확산되면서 여성주의 의제를 공론장에서 드러내기 어려워졌다는 해석도 있다.
'여성혐오 범죄' 제도화 시작해야
전문가들은 여성 대상 강력범죄를 단순 우발 범죄로 볼 것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폭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여성혐오 범죄나 페미사이드(femicide·여성 살해) 개념이 법·제도적으로 명확히 정의돼 있지 않다.
현행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을 구조적 성차별 문제로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더해 최근 성평등부는 여성폭력방지법은 정의 조항으로 '여성폭력'만을 규정하고 있어 모든 성별의 피해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여성폭력방지법이 여성폭력의 구조적 원인을 드러내기보다 '성중립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운영돼 왔다"며 "오히려 법 적용 범위를 남성 피해자까지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검토되는 등 당초 입법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적 개념이 부재하다 보니 여성혐오 동기에 따른 범죄를 별도로 집계하거나 분석하는 체계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허 조사관은 혐오 범죄의 특징으로 △피해자로 여성을 표적화해 범행 대상으로 삼는 점 △원한 관계 등 해를 가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범행 수법이 과도하게 잔혹한 점 등을 꼽았다. 그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당시 언행이나 온라인 활동, 평소 혐오 표현 여부 등을 종합해 여성혐오 동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성혐오 범죄 개념이 제도화될 경우 수사 단계부터 범죄의 동기와 패턴을 축적·분석할 수 있고, 혐오 동기가 인정되는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논의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지난해 말 페미사이드를 사실상 종신형 수준으로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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