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석상에서 긴급조정권 첫 언급
삼성전자 노사, 18일 2차 사후조정
金 “18일이 마지막 기회...성과 내 달라”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삼성전자 파업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김 총리는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면 정부는 긴급조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가 언급한 긴급조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6조에 근거한 ‘긴급조정권’을 말한다. 정부가 공식석상에서 긴급조정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6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쟁의행위가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각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30일간 파업이 금지된다. 이 기간 파업 행위를 계속하면 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 30일간 노사는 협상을 재개해야 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앙노동위원장 직권으로 중재 회부가 결정된다. 중재안이 나오면 노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
긴급조정권은 그동안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7월과 12월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모두 4차례 발동됐다. 그때보다 삼성전자 총파업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이 훨씬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金 “삼성전자의 성과, 국민 구성원 모두의 성과”
김 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200자 원고지 약 10장 분량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 발표 자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함께 했다.
김 총리는 “삼성전자 노사의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일 사후조정에서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길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총리는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수출의 22.8%, 전체 시가총액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만 12만명이 넘는 국내최대 고용기업이자 1700여개의 협력사와 함께하는 우리경제의 핵심 축”이라며 “삼성전자의 파업으로 인한 손실은 대한민국 경제에 큰 부담과 충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본격적인 성장 국면을 맞아 국가 경제의 반등을 이끌어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파업은 반도체 산업 전반의 신뢰와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우리가 내부 갈등으로 멈춰서 있는 동안 해외 경쟁기업은 그 틈을 활용해 고객과 시장을 선점하고 글로벌 주도권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삼성전자 노조는 파업을 고집하기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사측을 향해선 “책임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 노조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노사 상생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달라”고 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며 이룬 성과는 노사 모두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의 성과”며 “아울러 산업단지 조성, 세제 지원 등 중앙과 지방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있었고 세계적 통상 갈등 속에서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아낌 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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