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좋은 협상칩”이라며 미국이 팔 수도, 팔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만에 중국으로부터의 공식적 독립을 추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내가 없을 때라면 (대만을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주장하며, “대만에 있는 반도체 제조사들이 모두 미국으로 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대만을 안보 파트너로 방어한다는 전통적 접근보다, 무기 판매·대만 독립·반도체 산업을 하나의 거래 패키지로 묶어 다루는 거래주의적 인식을 드러낸다. 특히 대만 무기 판매를 “협상칩”이라고 직접 표현한 것은 중국과의 관계 관리 속에서 대만 안보 공약을 유동적 카드로 삼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에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산업을 훔쳤다”는 주장까지 더해지면서, 트럼프가 대만 문제를 중국 견제뿐 아니라 미국 제조업·반도체 이익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트럼프 “대만에 무기 팔수도, 안 팔수도”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 브렛 베이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한 추가 무기 판매 승인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며 “승인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전용기 안에서 “우리는 대만과 무기 판매에 관한 모든 것을 아주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힌 데 이어 나온 발언이다.
미국은 1982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대만에 약속한 ‘6대 보장’에 따라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중국과 사전 협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무기 판매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직접 언급하면서 중국의 요구가 향후 미국의 무기 판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만 집권당에 ‘독립시도 말라’ 경고 메시지도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을 향해 중국으로부터의 공식적 독립을 추진하지 말라고도 경고했다.
그는 자신이 대만과 관련한 ‘현상유지’를 선호하며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누군가가 ‘미국이 우리를 밀어주니 독립하자’라고 말하는 상황은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독립 지향적인 대만 민진당 정권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읽히는 대목이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내 생각에 내가 재임하는 동안에는 그들(중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 같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가 없을 때라면 (대만을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대만이 美반도체 산업 훔쳐…제조사들 미국 오길”그러면서 “대만에 있는 반도체 제조사들이 모두 미국으로 오면 좋겠다.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훌륭한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임기를 마칠 무렵 세계 반도체 산업의 40∼50%가 미국에 위치하길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특히 자신의 전임자들이 대만의 반도체 분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만이 발전할 수 있었다면서 “그들(대만)은 우리의 반도체(반도체 산업)를 다년간 훔쳐 갔다”고 주장한 뒤, “우리는 반도체 산업을 잃었지만 그것은 모두 돌아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미중정상회담 이후 대만인들이 더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지, 덜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중립”이라며 대만에 대한 정책 변화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는 누군가가 독립을 선언해서 우리가 9500마일을 건너가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만과 중국 모두 자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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