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를 마지막으로 외부 방송 출연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저는 더이상 외부채널을 정기적으로 나갈 생각이 없고, 제 채널인 채부심과 채국장을 키울 생각입니다. 우리채널에 집중할거고 정비할겁니다.
요즘 월세-전세-매매가 모두 오르는 수준을 넘어 급등하는 트리플 강세가 시현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비아파트 할 것도 없고, 수도권 전역이 그런 수준으로 볼 정도이죠. 정부기관인 '부동산원'에 친정부인사인 이헌욱이 새로 갔는데도 주간 0.28대 숫자가 나온다는 것은, 지금 상황이 2017, 2020년 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재명정부 부동산 대책이 실패한거냐? 네.
미안하지만 부동산 대책은 크게 보면 '공급'과 '수요'로 나뉩니다. 그런데 새정부의 대책들은 공급이 아니라 '매물'과 관련한 대책들이 수요공급의 밸런스를 깨고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는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데, 정부나 어용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 같습니다.
'매물이 공급이다'라는 괴설을 당장 청와대부터 하기 때문이죠. 이번주 국토부 김이탁 차관이 발표한 내용은 '1주택 갭투자'자들이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매도처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대통령 X발언 이후 '다주택자가 무주택에게 매도'할 수 있게 해 주는 정책이 나올 때 같이 논의되던 일이었는데, 그때는 추진하지 않다가 5/9일 이후 '매물'이 감소하니까 곧바로 나왔습니다. 지난 4개월을 보면 이 하나의 대책을 보더라도 이 정부가 '매물'에 휘둘리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매물에 휘둘리는 것은 매물이 공급이라는 괴론에 휘둘려서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겠죠.
대한민국은 수요와 공급 관련한 대책을 70년간 운용해 온 역사가 있고, 수요공급의 대책은 정부의 성향을 떠나서 시장을 제1 목적으로 했을때만 성공했었습니다. 정부가 우성향이든 좌성향이든, 부동산 시장 안정이 제1 목적일때는 노태우때도 200만호가 나왔고, MB때도 보금자리 150만호가 나왔습니다. 그 사이 주택 유형도 크게 달라졌는데, 지금의 벽식아파트를 저는 싫어하지만, 벽식아파트 역시 200만호를 달성하는 목표차원에서 적극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 이전 70년대 아파트들 다 기둥으로 지어왔었는데말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시장중심'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지던 시기의 대책들은 사실상 모조리 실패했습니다. 그 역사도 깊죠.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에 전세유동성의 문제지적에도 불구 이를 안막았고, 윤석렬 정부 역시 정치적 유불리를 따졌습니다. 전세사기발 비아파트 문제를 흐린눈을 하고 무시했고 지방소멸을 무시했죠. 강남중심의 세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이재명 정부는 정치적 유불리도 아니라, 그보다 더 수준낮은 괴설과 잡설에 휘둘리고 있어뵌다는 것이 더 근본 문젭니다.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우 높고, 인기가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먹고사는 문제의 제1은 집 문제이고, 서울은 임차인의 도시입니다. 서울 뉴욕 도쿄 등 세계적 도시들은, 임차인들의 비중이 더 많고 임차료 안정이 목적이어야 할 정도로 임대차 관리가 필요합니다. '23년부터 전세사기발 비아파트 공급시스템이 붕괴되었고, 윤정부3년을 실정을 했다면, 새정부는 조속하게 이 시장을 되살려야지 2년차 되도록 비아파트 대책은 나온것이 없고, 있다해도 노태우/이명박때와 비교조차 안됩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이런 지지율 높은 정부의 초기에,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할 것을,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과열로 갈 것을 예상합니다. 아마도 제가 뭐 이런 글이나 쓰면 '친정부 스피커가 왜 저래'라고 할 사람들도 많을 거 같습니다. 이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적극적으로 수립할 듯한 시기라면 모를까, 지금처럼 '흐린 동태눈'을 하고 월세 전세 매매를 1년 넘게 안정화 대책을 혁신적으로 못내는 실력이라면, 친정부 안하는것이 맞겠죠. 저는 서울시의 60%를 차지하는 임차인 중 하나인데, 임대차 안정에 관심없고 실력없는 정부를 왜 좋아해야한다는 말입니까?
서울시장 선거는... 더 참담합니다. 정원오를 대통령이 샤라웃했다는 이유로 뭐 원래부터 유명한 인물이고 어쩌고 하면서 제 담벼락와서 오만 찬양을 한 사람들을 보면 참 기가찹니다. 그는 부동산적으로는 아무런 학습이나 개념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로 보는 것이 맞아뵈고, 주변에 대권급 캠프가 꾸려졌으니까 그를 도울 인물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착착개발같은 거를 내는걸 보면 벌써 다 틀렸습니다. 착착이나 신통이나 아무런 혁신도 없는 대책입니다.
부동산에 정치를 묻히면, 부동산 안정은 실패합니다. 부동산만을 목적으로 해야만(정치적 유불리를 떠나고 괴론에 휘둘리지 말아야) 시장 안정을 하는겁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를 왜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