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쓰레기 줍기는 아동학대”라며 학교 고소 및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 대법원 “부당한 교육 간섭”

https://lawtalknews.co.kr/article/4AMQ6UMLDNXH

1. 초등학생이 수업 중 생수병 두드리며 소란을 일으킴

2. 교사가 경고했으나 무시하고 소란스럽게 하여 레드카드 부여하고 벌청소로 쓰레기 줍기 시킴

3. 학부모가 아동학대라며 담임 교체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학교 고소함

4. 1심 무죄, 2심 유죄, 3심 무죄(파기환송)

2심 판사같은 게 있으니 판례가 남아버려서 이 꼬라지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올여름 웃음 차트 올킬! <와일드 씽> 웃음 차트인 시사회 초대 이벤트 321	05.15	10,26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181,21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414,85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143,69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715,046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18,16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71,81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0	20.09.29	7,481,30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23	20.05.17	8,691,31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1	20.04.30	8,581,03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534,34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68264	이슈	회사 동료한테 소리 지르고 나옴	04:22	22
3068263	이슈	트위터에서 말 갈리는 여름철 에어컨 논란 2	04:19	93
3068262	이슈	그 당시에는 그냥 밤티나고 좀 웃기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너무 쎄한 우리나라 궁에 불 3번 지른게 너우 이상한 장면 33	04:02	1,237
3068261	유머	걍 순수체급으로 웃긴 세븐틴 뿅망치게임 3	03:52	215
3068260	이슈	방탄소년단 진 인스타 업뎃 4	03:49	360
3068259	이슈	[21세기 대군부인] 다도 설정 이슈 87	03:30	1,973
3068258	정보	계속해서 성덕길만 걷고있다는 일본 버튜버.jpg 21	03:21	1,290
3068257	유머	고딩커플의 귀여운 간식 교환법 5	03:17	491
3068256	이슈	제일 자주 쓰는 Ai에 이 프롬프트 넣으면 무슨 책 나와? 75	03:09	1,637
3068255	이슈	난 헤어지기 싫어 안 헤어질래가 더 좋음 2	03:04	899
3068254	이슈	방해금지모드에서 설정바꿀 수 있음 두번해도 안 오게 1	03:03	433
3068253	이슈	구의증명 급류 홍학의 자리 다 비슷하다고 느껴졌어? 9	03:02	943
3068252	유머	엄지훈이랑 릴스 하나 낈여줬으면 좋겠는 설인아 근황 4	03:00	577
3068251	이슈	아 어제 실외기국밥 이라는 말 들어서 4	03:00	756
3068250	유머	밴드가 좀 빈곤해야 명곡이 나옴 5	02:59	705
3068249	이슈	이거 유행시키자 1	02:59	400
3068248	이슈	강아지 세상 떠난지 10년넘었는데 매일 떠오름 18	02:59	1,189
3068247	이슈	영화처럼 살고싶다고 하는데 그럼 두시간만 살건가 1	02:58	528
3068246	이슈	저는 서울대생이 윤리 뒤진 발언을 하면	02:57	758
3068245	이슈	어떤분이 남편한테 너는 회사에서 신입이 말로 시켜야만 일하고 실수하면 커버도 안하고 멀뚱히 있는거 폐급이라고 욕하면서 4	02:55	1,140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올여름 웃음 차트 올킬! <와일드 씽> 웃음 차트인 시사회 초대 이벤트 321

05.15

10,26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