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쓰레기 줍기는 아동학대”라며 학교 고소 및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 대법원 “부당한 교육 간섭”

https://lawtalknews.co.kr/article/4AMQ6UMLDNXH

1. 초등학생이 수업 중 생수병 두드리며 소란을 일으킴

2. 교사가 경고했으나 무시하고 소란스럽게 하여 레드카드 부여하고 벌청소로 쓰레기 줍기 시킴

3. 학부모가 아동학대라며 담임 교체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학교 고소함

4. 1심 무죄, 2심 유죄, 3심 무죄(파기환송)

2심 판사같은 게 있으니 판례가 남아버려서 이 꼬라지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아비노💜 스트레스 릴리프 바디워시 체험단 모집 (50인) 371	05.14	23,45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183,70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424,28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146,34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723,825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18,16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73,76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0	20.09.29	7,481,30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23	20.05.17	8,691,31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1	20.04.30	8,584,50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536,452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69501	유머	SBC 대하드라마 서리시대 - 제 18회 '나는 야인이 될 거야' [멋진 신세계]	09:41	12
3069500	이슈	요즘 연옌들이 많이 들을 필요 있어 보이는 태양의 말.jpg 10	09:38	876
3069499	이슈	2025년 코딩수업 사라진 스탠포드 컴퓨터공학과 2	09:35	921
3069498	이슈	병 걸릴 정도야?…"또 가고 싶어 죽겠어" 1분기 100만명 안달났다, 이번엔 '부산병'[K홀릭] 11	09:34	530
3069497	이슈	방금뜬 지구오락실 스핀오프 우주떡집 지구2호점 정보 11	09:30	1,372
3069496	이슈	퐁당퐁당이라는 현재 방영중인 드라마 시청률 추이.jpg 23	09:27	2,790
3069495	기사/뉴스	주우재, 수십년만 모교 방문했는데 굴욕 “드론 더 인기 많아”(놀뭐) 5	09:25	1,091
3069494	기사/뉴스	라임 펀드 투자 권유한 우리은행 부지점장… 대법 “은행 책임은 없다” 10	09:24	692
3069493	유머	고전유머 모음.txt (은근히 웃김) 2	09:24	351
3069492	유머	치명적으로 들리는 떡의 이름 5	09:24	596
3069491	유머	반려집사들이 잠귀가 밝아지는 이유 5	09:23	960
3069490	이슈	일본) 아이한테 어깨빵 한 여자랑 아이 어머니랑 대판 싸우는 영상 51	09:19	3,728
3069489	이슈	[이동진의 파이아키아] 넷플릭스 화제작 <기리고> 이동진은 어떻게 봤을까? 2	09:18	489
3069488	이슈	ZARA SS26 컬렉션 × 키키 KiiiKiii 하음&키야 5	09:17	733
3069487	이슈	오늘자 반응 안좋은 애국가 라이브 132	09:16	12,472
3069486	기사/뉴스	트럼프, 공화당 루이지애나 경선 개입…‘과거 탄핵 찬성표’ 후보 비난 2	09:15	210
3069485	기사/뉴스	'멋진 신세계' 임지연X허남준, 쌍방 김칫국에 아찔한 설렘...자체 최고 6.0% [종합] 6	09:15	704
3069484	이슈	ㄹㅇ했다면 레전드 군대 면회썰 탄생했음 4	09:14	1,727
3069483	유머	하와이 전통 음식 돼버린 한국 음식 4	09:14	1,878
3069482	기사/뉴스	박정민, 연상호 감독 ‘군체’ 지원사격…유튜버 단군과 GV 진행 1	09:14	290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아비노💜 스트레스 릴리프 바디워시 체험단 모집 (50인) 371

05.14

23,45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