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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 노조 영업이익 성과급 기준 요구…IT 업계 이어 다른 산업계로도 확산
경기도 지노위,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법인 '조정 중지'…카카오 법인, 사흘 연속 조정
카카오 노조 20일 판교서 결의대회…카카오 본사 첫 파업 전망도
HD현대중공업도 영업이익 30%도 요구…"근로자가 주주에 우선해 권리 보장" 비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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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프라이즈 지노위 '조정 중지'…카카오 노조, 20일 판교서 결의대회

15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카카오 노사와 만나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법인에 대한 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약 2시간 30분 만에 '조정 중지' 판단을 내렸다.

경기도 지노위와 카카오 노사는 이날(카카오페이), 오는 18일(카카오본사·엑스엘게임즈·디케이테크인) 등 카카오 법인에 대한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측 입장에선 이번 조정 신청에 카카오 본사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 노조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적지 않은 부담이다. 반면 네이버의 경우 5.3% 인상안에 합의하며 'AI 수익화' 등에 집중할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첫 사업장에 대한 조정이 빠른 시간에 조정 중지로 마무리되면서 지노위가 조정을 위한 '조정안 제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카카오본사 노조는 다른 법인 노조원들과 공통 요구사항을 내걸고 사측과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지노위 조정을 신청했다.

카카오는 오는 20일 판교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나머지 법인에 대해서도 조정 중지 판단이 내려질 경우 카카오 본사 첫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카카오 사측은 영업이익 10% 수준의 성과급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그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 이어 HD현대중공업도 영업이익 30% 성과급 요구

연합뉴스
LG유플러스 노조는 임금 총액 8% 인상과 영업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평가등급 반영분을 포함한 3% 인상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임직원에게 우리사주 200주와 명절 상여금 각 200만 원 지급도 주장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노사는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인 협상(4차)을 벌일 예정이다. 노조는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선 공정성과 투명성이 쟁점인데 투명성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공정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성과급은 영업이익 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면서도 영업이익의 30% 정도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사측에 요구 중이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노조가 확산시킨 영업이익 N% 성과급은 IT 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업계로도 퍼지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도 최근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하며 연간 영업이익의 최소 30%를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영업이익 20%와 별도 격려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업이익이 성과급 지급 기준?…전문가 "주식회사에 맞지 않는 요구"

삼성전자 과반노조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조합원들이 23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경찰 추산 3만여 명, 노조 추산 3만 9천여 명이 참여했다. 노조는 회사의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했으며, 사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평택=황진환 기자
주요 IT 기업 노조가 잇따라 영업이익 N% 성과급 지급 명문화를 요구하면서 투자 위축과 그로인한 사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과급 지급 여부와 규모는 기업의 과거 경영 현황과 미래 업황, 투자 계획, 연구개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성과급 지급의 주요 기준이 영업이익이 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영업이익으로 정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며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지급 기준을 바꾸고 제도화하며 상한을 두지 말자고 주장하는 건데 받아들여질 경우 다른 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주가 주인인 주식회사에서 근로자가 주주에 앞서 성과를 나눠가지는 상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급여를 지급하고 난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것은 근로자가 주주보다 우선해 권리를 보장받겠다는 것"이라며 "주주가 주인인 주식회사에서 맞지 않은 요구로 노사협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영업이익이 나더라도 이자 등 금융비용과 법인세를 제외하면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 카카오는 2023년과 2024년 4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두 해 모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