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지 이틀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 2800여 건이 시장에서 사라졌다. 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게 된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버티기로 돌아서면서 ‘매물 잠김’ 우려가 재점화되고 있다.

12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5682가구로,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 마지막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은 9일(6만8495가구)보다 이틀 사이 2813가구(4.1%) 줄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동구 매물 감소율이 8.9%로 가장 높았고, 성북(-6.2%), 강서(-5.4%), 노원(-5.1%), 동대문(-4.9%) 순이었다. 업계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황에서 기한 내 거래가 어렵다고 판단한 다주택자들이 대거 매물을 회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면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기본세율(4~65%)에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산하면 3주택 이상 집주인의 실효세율은 최대 82.5%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 4월과 2021년 6월 중과 시행 당시처럼 매물 잠김이 되풀이되면서 집값이 오히려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매물 잠김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적용과 임대사업자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 검토를 예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62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