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A씨는 평소 집에서 하루 24시간 컴퓨터 6대로 온라인 게임을 돌리며 게임 아이템을 모았다. 취득한 아이템은 그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다. 게임사이트에서 아이템을 판매해 그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2015년 결혼한 A씨는 3년 만인 2018년 11월 아들을 품에 안았다. 아들은 태어난 지 한 달도 안돼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는 A씨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A씨는 당시 대출금 3500만원을 못 갚아 채권추심원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등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휴대전화·가스 요금까지 밀린 상황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A씨는 아들을 돌보느라 게임 아이템을 모으지 못하면서 수입이 반토막났다. 벼랑 끝으로 몰린 A씨는 모든 화살을 아들에게 돌렸다. 아들이 태어나 자신이 힘들고 어려워졌다고 생각했다.
폭행은 2018년 12월 말 시작됐다. A씨는 손가락으로 우는 아들의 가슴에 딱밤을 때렸다. 또 아들이 잠을 안 자고 보채자 상반신과 하반신을 수건 2장으로 묶었다. 어린 아들은 하루 10시간 이상 수건으로 묶여있는 날이 많았고, A씨가 수건을 강하게 묶는 바람에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지기도 했다.
A씨는 2019년 1월18일 새벽 2시쯤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 아들이 잠에서 깨 다시 잠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뒤통수 등 머리를 3대 때렸다. 머리뼈가 부러진 아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출혈로 이틀 만에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을 떨어뜨렸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검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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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생아 단계를 갓 넘긴 영아가 잠을 제대로 자지 않아 일에 방해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학대 행위를 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지만 영아에게 가한 폭력 정도가 중하며,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 A씨가 평소 폭력성향이 없는 온순한 성격이었던 점 △ 자신도 주사가 심한 아버지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자였던 점 △ 잘못을 반성하고 자책하고 있는 점 △ 아내를 비롯해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경제적 어려움과 육아 스트레스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A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교도소에 수감된 A씨는 과거 신생아 딸을 유기한 사실이 드러나 재차 처벌을 받기도 했다. 2017년 7월27일 부산에서 딸을 출산한 A씨 부부는 이틀 뒤인 29일 서울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딸을 몰래 놔두고 떠났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부장판사)은 2024년 12월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아내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남편 권유로 아내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남편 A씨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아동학대치사죄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유기된 피해 아동이 현재 입양돼 잘 지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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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이면 출소했겠네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