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512/133907536/2
청와대가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구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김 실장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반도체·AI 산업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윤(초과 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해야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12일 청와대는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해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실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AI 시대에 한국 경제가 ‘순환형 수출경제’에서 ‘기술 독점 성격의 경제구조’로 이동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장 과실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