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반도체 초과이익 ‘국민배당금’ 첫 공개 거론
“한국, 기술독점경제 진입 가능성”… AI 시대 새 국가 모델 주장
청년창업·연금·예술 지원 언급… 시장선 “초과이익 환수 논쟁 시작”
AI 반도체 돈이 폭증하기 시작하자, 청와대가 이번엔 “그 돈을 어디까지 사회에 돌릴 것인가”라는 질문을 꺼냈습니다.
성장보다 먼저 언급된 건 초과이익 집중 가능성이었습니다.
특정 기업과 계층으로 쏠릴 수 있는 AI 시대 이익 구조를 언급했고, 그 일부를 국민 전체에 구조적으로 환원하는 방식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했습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 환원 방안으로 ‘국민배당금’ 제도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AI 시대 반도체 초과이익을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다시 사회에 배분할지, 그 논쟁을 청와대 내부에서 먼저 던진 셈입니다.
■ “이번엔 다르다”… 청와대가 보기 시작한 AI 돈의 구조
김 실장은 지금 한국 경제를 기존 경기순환 틀로 보면 계속 어긋난다고 진단했습니다.
과거 반도체 산업은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늘고, 이후 다시 꺾이는 흐름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AI 인프라는 구조 자체가 다르다고 봤습니다.
“AI는 앱 산업이 아니라 전력망·철도·통신망 같은 새로운 산업 인프라”라고 규정했습니다.
데이터센터를 늘리면 전력이 더 필요해지고, 냉각 장비와 메모리 반도체, 배터리, 자동화 설비 수요까지 연쇄적으로 따라붙는 구조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김 실장은 “AI 인프라는 스스로 다음 수요를 만들어낸다”며 스마트폰처럼 교체 주기 이후 시장이 둔화되는 산업이 아니라, 인프라 자체가 계속 확장되는 방향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 “한국이 처음으로 계속 돈 버는 나라 될 수도 있다”
김 실장이 가장 강하게 본 건 한국 제조업의 위치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 정밀 제조, 산업 자동화 공급망을 동시에 갖춘 국가가 많지 않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AI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는 강하지만 제조 기반이 약하고, 중국은 공급망을 키우고 있지만 기술 제재 리스크가 큽니다.
반면 한국은 AI 시대 핵심 제조 공급망을 이미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를 두고 김 실장은 “기술독점경제에 가까운 구조” 가능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기존처럼 경기 따라 흔들리는 수출국가를 넘어, AI 인프라 시대의 지속적 초과이익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AI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이 급격히 커지는 것도 이런 흐름과 맞물립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AI 메모리 공급망 핵심으로 묶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청년창업·농어촌·연금까지… 결국 ‘AI 배당’ 논쟁 시작되나
김 실장은 청년 창업 자산과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전환 교육 계좌 등을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재원 문제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김 실장 역시 “초과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 원칙 없이 그 초과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더 무책임한 선택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1/0000076084?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