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DF 방송에 따르면 독일 연방의회는 현지시간 8일 법원이 가정폭력 사범에게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폭력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발찌를 찬 가해자가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면 당국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별도 수신장치를 통해 경보가 전달됩니다.

 

법원은 6개월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하고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독일 의회가 전자발찌 착용 대상을 살인·성폭행·테러 범죄에서 가정폭력으로 확대한 이유는 가정폭력이 갈수록 느는 데다 접근 금지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는 지난해 1월 도메니크 S라는 이름의 남성이 옛 연인을 도끼 등으로 공격하려고 시도하다가 50ｍ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뒤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2024년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 피해자는 26만 6천 명으로 4년 전에 비해 17.8％ 늘었습니다. 같은 해 페미사이드(여성 살해) 피해자는 308명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스페인이 2009년부터 가정폭력범에 전자발찌를 채우고 있습니다. 독일 매체들은 스페인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해자 전자발찌가 활성화한 상태에서 가정폭력으로 숨진 경우는 1건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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