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작년 2만여명에 617억 투입
학원 등 자기계발비는 4%도 안돼
2023년엔 ‘오마카세’ 사용 논란도
“구직활동 확인 등 관리강화” 지적… “취업기간 생활안정 중요” 반론도
“‘청년수당’ 덕에 여행 물품을 구입했고 미취업자로서 꿈꾸지 못했던 일본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지급하는 청년수당을 받은 한 청년이 사용 내역을 제출하는 ‘자기성장기록서’에 남긴 내용이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의 취업·창업 준비를 돕기 위해 최대 6개월 동안 3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지원금 사용액의 절반 이상이 외식·생활비 등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원비 등 자기계발 비용은 채 4%도 되지 않아 정책 취지에 맞게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월 50만 원 ‘청년수당’에 年 600억 원 이상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구직 활동과 자기계발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인 2016년 처음 도입됐다. 서울시에 사는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120만∼360만 원 수준인 중위소득 50∼150% 이하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된다. 지난해 경쟁률은 약 2 대 1로, 취업·교육 여건이 열악한 계층은 우선 선발된다.
수당은 전용 ‘클린카드’로 지급되고 부득이한 경우 현금 사용 후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다. 지난해 이 사업에는 사후 점검 비용까지 포함해 총 617억1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2만2428명이 지원을 받았다.
도입 10년째를 맞은 청년수당 사용 내역을 서울시가 집계한 결과, 수당 대부분이 생활비에 쓰이고 있었다. 국민의힘 허훈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청년수당 클린카드 사용처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청년수당 사용액 가운데 생활·외식 분야 비중이 53.58%에 달했다. 공연장 헬스장 등 문화생활이 28.1%, 병원 약국 등 건강 분야가 3.94%였다. 반면 학원비 등 직접적인 자기계발 비용은 전체의 3.89%에 그쳤다.
청년들이 매달 제출하는 자기성장기록서에도 이런 양상이 고스란히 담겼다. 한 청년은 “멀티탭과 텀블러를 사고 편의점에서 주전부리를 구입했다”고 썼고, 다른 청년은 “다이소에서 화장품을 구입했다. 중국 제품과 다른 확실한 질감과 가격을 배울 수 있었다”고 적었다. “수당 덕에 제주도에 다녀와 힐링했다”고 쓴 청년도 있었다.
2023년에도 일부 청년이 청년수당으로 고급 코스 요리인 ‘오마카세’ 식당을 방문하거나 문신 제거, 종교단체 기부 등에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후 서울시는 사용 기준을 강화해 현금 사용은 전월세와 공과금, 자격증 응시료 등 일부 항목으로 제한했고 유흥·사행성 업종 등 일부 제한 업종에서는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제한 업소를 제외하면 대다수 업종에서 카드 사용은 여전히 자유로운 구조다.
● “청년 지원 필요하지만 ‘성과 관리’ 해야”
서울시 청년사업과 담당자는 “청년수당은 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시간 확보를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최초 청년수당 도입 취지가 무조건 취업, 창업 지원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도 “취업 준비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식비와 교통비, 여가비 같은 생활 안정 비용 역시 넓은 의미의 취업 준비 비용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백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노동 시장 진입 성과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허훈 서울시의원은 “2016년 청년수당 도입 초기와 비교했을때 청년수당 사용처에 대한 검증 절차, 부정 사용 필터링 시스템은 눈에 띄게 개선되고있다” 며, “청년들의 정책만족도가 높은 만큼 지원금이 실제 경제활동 진입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정교화시키는 등 지속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청년수당 수령 기간 중 참여자의 취·창업 성공 비율은 17.5%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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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718029?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