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177095
빠른 속도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돼 있던 트레일러 화물차를 들이받습니다.
승용차가 충돌한 자리에서 순식간에 불이 번지고, 10분도 지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합니다.
지난 2024년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승용차 안에 타고 있던 3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추격전…쫓기던 SUV 운전자는 결국 숨져
이 사고,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음주운전 헌터'로 불리는 한 유튜버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유튜버 최모 씨를 포함해, 추격 방송에 가담한 여러 대의 차량이 2.5km 가량 자신을 따라오자, 이를 피하려고 속도를 내다 사고가 난 겁니다.
최 씨는 당시 사망한 운전자가 몰던 SUV를 음주운전 차량으로 지목하고, 추격하는 장면을 유튜브 방송에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이 과정을 생중계하면서 구독자들로부터 후원금도 받았습니다.
유튜브 영상 갈무리
사고 이후 최 씨는 운전자에게 "술을 마셨냐"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 유튜버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추격전을 벌인 건 이 때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운전자를 차량에 감금하고,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사고 두 달 전 이미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같은해 11월 최 씨는 공동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이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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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 구속영장 실질 심사받는 유튜버 최 씨. 출처 연합뉴스
■ 법원, 1심서 유튜버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사적 제재' 판단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오늘(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즉 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추격전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최 씨의 구독자 11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200만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특히 차량을 추격하는 행위가 위험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즉, 유튜버의와 구독자들의 행위를 '공익 활동'이 아닌 '사적제재'로 판단한 겁니다.
또 "숨진 운전자의 유족들은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