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값 할인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된 도서정가제가 오히려 온라인 대형서점 쏠림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도 시행 이후 출판문화 다양성과 유통질서 확립에는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10% 할인과 5% 마일리지, 무료배송을 결합할 수 있는 대형 인터넷서점이 가장 큰 수혜를 봤다는 지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7일 서울 마포구 창비서교빌딩에서 '2026 도서정가제 개선 방향 공개 토론회'를 열고 현행 제도의 성과와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는 대형 인터넷서점만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쉬운 할인·마일리지·무료배송 구조가 양극화의 배경이라고 짚었다. 판매처 여건에 따라 실제 할인율이 0~15%까지 달라지면서 '전국 균일가'라는 도서정가제의 취지가 약해졌다는 설명이다.

출판계와 서점계에서는 완전 도서정가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완전 도서정가제는 정가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할인이나 마일리지 적립 등 추가 혜택을 없애는 방식이다. 출판계는 거대 플랫폼 중심의 가격·배송 경쟁이 계속될 경우 지역서점과 중소출판사의 생존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자책과 웹툰·웹소설 등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별도 규정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현행 법은 문체부 장관이 간행물의 정가 표시와 판매, 할인율 제도에 대해 3년마다 폐지·완화·유지 등 조치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이책과 제작·유통·소비 방식이 다른 전자책과 웹콘텐츠에 대한 세부 조항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오봉옥 서울디지털대 웹툰웹소설학과 교수는 "웹툰·웹소설 저자는 책이 아닌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창작하고, 독자는 책 한 권을 사는 대신 회차 결제나 구독 서비스를 이용한다"며 "이런 환경에서 도서정가제는 보호 장치라기보다 유연성을 제한하는 규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가 개념을 유지하더라도 구독, 대여, 이벤트 할인 같은 플랫폼 구조를 제도 안에서 인정해야 한다"며 "국내에서만 과도한 규제가 작동하면 산업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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