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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도 '토허제 접수'…토요일인 9일 구청 문연다

무명의 더쿠 | 05-08 | 조회 수 1057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인 5월 9일 토요일 서울 25개 구청이 문을 연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만 해도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25개 자치구와 회의를 하고 5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내 모든 구청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 관련 민원만 받는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민원실 전부를 열어두는 건 아니다”며 “부동산정보과 직원 일부가 근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말에 이례적으로 구청이 문을 여는 건 이날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6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을 지키되 그때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유예를) 허용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다.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이 완료돼야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받는 데서 사실상 기일을 연장해줬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별로 접수 여부가 다르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일관성 있게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구별로 토지거래허가 접수 마감일이 다르면 향후 소송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8430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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