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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먹튀' 외국인 선수 19명 94억원, 국세청 해외 공조로 1명 3억원 징수

[셀럽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 정·재계 유명인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프로스포츠에서 외국인 선수는 팀의 명운을 쥐고 있는 핵심 전력이다. 팬들은 그들의 화려한 플레이에 열광하고, 구단은 그에 걸맞은 거액의 연봉으로 보답한다. 하지만 시즌이 끝나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빈자리에 수십억 원대의 ‘세금 체납’이라는 청구서만 남겨진다면, 그동안 우리가 보낸 환호는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 은밀한 도피, 94억원에 달하는 도덕적 해이

최근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그라운드 밖에서 벌어지는 참담한 ‘노쇼’(No-Show)의 현실을 보여준다. 국내 무대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도 납세의 의무를 저버린 채 출국해 버린 외국인 선수는 총 19명(야구 8명, 축구 11명)에 달하며,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만 약 94억원이다.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이들의 면면은 스포츠 팬들에게 깊은 배신감을 안긴다. K리그 전북 현대 등에서 활약하며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에두는 11억6,100만 원을 체납해 전체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마운드를 지켰던 팀 아델만 역시 5억9,700만 원을 미납했다. 이들은 국내 재산을 처분하고 해외로 떠나버리면 과세당국의 추적이 닿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교묘하게 악용했다. 이는 명백한 도덕적 해이이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을 향한 기만이다.

◆ ‘해외 도피 = 면죄부’ 공식 깨는 국세청의 국제 공조

다행스러운 것은 ‘해외로 뜨면 그만’이라는 그들의 얕은수도 점차 한계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국세청은 해외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징수 공조’를 통해 의미 있는 철퇴를 내렸다.

세금 신고 없이 해외 리그로 이적했던 외국인 선수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A 씨의 거주국 과세당국과 정보교환을 통해 재산 현황을 샅샅이 파악하고 압박에 나섰다. 결국 국제적 망신과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한 A씨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체납액 3억원을 전액 납부했다. 밀린 세금을 완납했기에 그의 이름은 명단에서 제외되었지만, 끝까지 버티는 에두나 아델만 같은 이들은 전 세계 누구나 볼 수 있는 국세청 누리집에 그 이름과 체납액이 영구적으로 박제된다. 이는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가의 추적망이 국경을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다.

◆ 사후약방문은 그만, 원천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자물쇠’ 채워야

하지만 잃어버린 소를 찾기 위해 매번 국제 공조라는 어려운 길을 돌아갈 수는 없다. 사후 추적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세금 먹튀’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사전 예방책이 시급하다.

우선, 프로스포츠 연맹(KBO, K리그 등) 차원에서 외국인 선수가 계약을 종료하고 출국하거나 타 리그로 이적할 때 ‘국세청 납세 완납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또한, 구단 측에서도 마지막 급여나 보너스를 지급할 때 예상 세액을 미리 공제하여 ‘에스크로(Escrow) 계좌’에 묶어두는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구단 역시 이들을 영입하고 관리한 주체의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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