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618444?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단기간에 제작한 ‘딸깍 출판물’을 도서관 납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는 AI로 제작한 출판물이라도 납본 제도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등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장하도록 하고 있다. 보상금을 노린 AI 출판물의 증가로 인한 에산 낭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도서과자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AI 출판물 납본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략)

 

 

 

 

 

뭔 내용이냐면 이거 올해 2월 기사 함 읽어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12201?sid=102

[단독] 국립중앙도서관, AI도서 납본 첫 거절… '딸깍 출판' 대책 마련한다

 

 

납본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받은 모든 책을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에 의무 제출하는 제도다. 도서관 자료를 국가 문헌으로 보존해 후대에 전승하거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서관은 출판사로부터 두 권을 제출받고 한 권 값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국립도서관이 납본 도서를 가려 받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검열 시비를 피하려 제작 경위나 내용을 이유로 한 납본 거부는 예외적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도서관이 도서 선별에 나선 건 일부 AI 출판사가 저질 도서를 양산해 납본하는 걸로 수익을 꾀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립중앙도서관이 전자책 납본을 받기 시작한 2016년 전자책 납본 보상금은 1,213만 원(5개월 분)이었지만 2021년엔 연간 2억3,492만 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엔 역대 최다 금액인 2억6,276만 원이 지출됐다.

 

 

. 연간 전자책 9,000권가량을 발행한 것으로 유명한 루미너리북스는 자체 개발한 AI 툴을 이용하고 있는데, 초기 출판물은 잘못된 정보와 오역 등으로 품질 논란을 일으켰다. 

이 출판사는 납본 보상을 노리고 전자책을 양산한다는 의혹도 강하게 부인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400권에 가까운 도서의 납본을 거절당한 일에 대해 "납본 의무를 인지한 뒤 시험적으로 신청을 했을 뿐"이라며 "모두 거절당했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은 적이 없으며 앞으로 신청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