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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헬기에서 바라본 경기도 평택 행담도휴게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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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부터 도성회와 도공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등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성회는 1984년 설립된 도공 퇴직자 단체로 2024년 말 기준 퇴직자 28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돼있다.
■ 비영리법인이 수익 배당…회비 55만원에 수령액 244만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성회는 자회사 H&DE를 설립해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사업에 참여시킨 뒤 수익금을 셀프 배당받아 이를 경조금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지급했다. 비영리법인이 이익 분배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행위다.
도성회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8억80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아 약 4억원을 경조금에 썼다. 고희·희수 등 축하금 1억500만원, 일반 생일 축하금 8300만원, 축·조의금 7400만원, 기념품 1억3000만원 등이다. 국토부는 "회원 1명당 회비 납부액이 55만원, 수령액은 244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납입한 회비 대비 최소 4배 이상을 경조금으로 수령 가능한 구조"라고 꼬집었다.
탈세 정황도 포착됐다. 수익금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신고해야 함에도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 매년 4억여원을 탈루했다. 국토부는 도성회가 "공익적 목적사업 관련 활동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도공 퇴직자들의 이익집단 역할에만 전념했다"고 지적했다.
■ 도공은 입찰 특혜·정보 유출…6년 반 입찰 없이 운영도
도공의 유착 정황도 적발됐다. 도공은 지난해 노후 휴게시설4곳을 대상으로 한 혼합민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에는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사 한 곳만 입찰하도록 했던 규정을 바꿔 계열사를 별개 기업으로 인정했다. 이를 통해 도성회가 주유소 운영권을 추가로 얻는 결과가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상황, 입찰 일정, 가격 정보 등 입찰 관련 정보를 도성회 측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됐다.
2015년에는 서창 방향 문막휴게소 운영방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H&DE가 입찰 없이 6년 6개월간 휴게소 내 편의점 등을 운영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범사업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H&DE가 투자 금액도 확정하지 않은 채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했는데도 도공은 아무런 조치 없이 이를 방치했다.
국토부는 도성회에 정관 개정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동시에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도공에는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고 특혜 계약과 입찰 정보 유출 등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감사 결과는 도공과 그 퇴직자, 휴게소 운영사 간에 수십 년간 고착화된 카르텔을 일소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휴게시설 운영구조 개혁 작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납품대금 미지급 등 휴게소 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공의 휴게소 운영사 관리실태도 추가로 감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