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기존 전망치보다 높여
중동전쟁·금리상승 등 영향
한국 정부부채는 60% 예상국제통화기금(IMF)은 중동전쟁과 금리 상승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전 세계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는 15일(현지시간) 발간한 재정모니터에서 GDP 대비 전 세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2029년 100.1%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1년 전 전망치(98.9%)보다 높아진 수치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한 것이다. IMF 등 국제기구가 국가 간의 재정건전성을 비교할 때 사용한다.

중동전쟁의 파급 효과와 차입비용 상승이 각국 재정을 구조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IMF는 재정 악화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중동전쟁에 따른 지출 압박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자원배분 비효율 △금리 인상과 단기 국채 중심의 구조 변화 △인공지능(AI) 금융 리스크 △인구구조 변화 등을 꼽았다. 특히 AI 생산성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금융 여건이 악화되어 차입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명확하고 단계적인 중기적 틀 설정 △효과가 불분명한 재정지출 합리화 △성장 촉진을 위한 공공투자여력 확보 등을 권고했다. 또한 IMF는 "이러한 과정에서 재정계획에 대한 투명한 평가와 결과를 공개해 지속가능한 재정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IMF가 예측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오는 2029년(60.1%) 60%를 넘어선다. 이어 2030년 61.7%, 2031년 63.1%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전망치와 비교해 2.3~2.6%p가량 개선된 수치다. 한국의 명목성장률 전망이 이번에 4.7%로 지난해 10월(2.1%)보다 높아진 것도 주요 원인이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성과 중심의 전략적 재정운용이 선순환하는 성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IMF의 권고에 맞춰 취약계층에 대한 정밀한 지원과 미래 산업 투자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관행적 지출과 의무·경직성 지출은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AI 대전환 등 미래성장 산업에 집중투자해 재정·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열린재정' 시스템을 통해 예산 사업의 효과와 평가 결과를 상세히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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