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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 여부와 상속·증여 재산이 자산 격차를 심화하며, 특히 청년층의 평생 빈부 격차를 좌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자산 불평등은 부동산과 대물림을 중심으로 고착하는 양상을 보였다.

소득만으론 이러한 격차를 따라잡기 어려운 구조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자산이 단순한 경제력뿐 아니라 이혼이나 실업 등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가계를 보호하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1995년 이후 2023년까지 상위 10% 자산가의 점유율은 전체의 약 65% 수준을 유지했다.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와 대출을 통한 자산 증식이 격차가 줄지 않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청년기에 형성된 초기 자산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2007년을 기준으로 청년층 자산 경로를 추적한 결과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거나 대출을 활용해 일찍 부동산을 마련한 집단은 이후에도 자산 축적 과정에서 지속적인 우위를 유지했다.

반면 사회 진입 초기부터 생활비 마련을 위해 부채를 지고 시작한 청년층은 시간이 지나도 자산 하위 계층에 머무는 경향이 뚜렷했다.

보고서는 자산 격차 심화에 교육 수준과 고용 형태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하며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와 상속·증여를 통한 대물림, 노동 시장 이중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과 금융교육 강화, 상속·증여세제 개선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산 격차는 불평등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대전일보(https://www.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