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1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 광역의원 결과를 발표했다. 성별 맞대결을 펼친 8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후보 발표는 오라동 선거구(이승아, 강정범)의 후보 확정이 미뤄지면서 7개 선거구만 후보를 확정했다.
선관위가 결과 발표를 미룬 배경에는 오라동 마을회의 유령 당원 의혹이 주효했다.
앞서 제주시 오라동 6개 마을회장은 지난 13일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원 경선 과정에서 유령당원이 개입됐다"며 경선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위장 전입 의심 사례로 11명의 명단을 제시하며, 권리 당원에 대한 적법성 조사를 요구했다.
오라동의 더불어민주당 당원 비율은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오라동의 민주당 당원 수는 약 2500명으로, 전체 인구 1만6000여명 대비 약 15%에 달한다. 이는 전국 평균 당원 비율인 1% 수준과 비교할 때 현저히 높은 수치다.
투표율 역시 80%에 육박하며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통상 지방선거나 도지사 선거에서도 대략 50%를 넘기기 어렵다. 오라동 경선 투표율이 평균치보다 30%나 높게 나타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조직적으로 당원만 모으면 선거 결과를 좌우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당원이 제출한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제한적인 허점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당이 도당에 공천 권한을 위임한 구조에서 관리·검증에 대한 사각지대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유령 당원 모집은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해 중앙당 및 시도당 전수조사에서 불법 당원 모집 의심 사례 수백 건을 적발했다. 허위로 가공된 주소에 친인척과 지인이 거주한다고 기재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업장이나 음식점에 거주 중이라고 적시했다. 또한 불법 전적을 통해 거주지를 옮긴 사례 등이 다수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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