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몰랐다" "AV 배우 팬미팅" 주장 모두 배척
'열도의 소녀들' 운영 일당 등 16명 형사 재판 일단락
'열도의 소녀들' 사이트를 통해 일본 여성들의 국내 성매매를 알선한 '한국 원정 성매매' 사건 공범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 강남 등에서 이들에게 장소를 제공한 호텔 업주와 성매수 남성도 함께 처벌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7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재정 담당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간실장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야간실장 C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재판부는 또한 직원으로 근무한 D씨에게 벌금 300만 원, 성매매 장소로 쓰일 것을 알면서도 호텔 등 장소를 빌려준 E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30만 원을 주고 성매수한 F씨에게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E씨는 호텔이 성매매에 이용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E씨가 관계자에게 "여자가 1명이니 잘 될 수가 없죠" "307 오늘 장사함?" 등의 문자를 보낸 점을 근거로, 성매매 장소 제공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 객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성매매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봤다.
'열도의 소녀들' 운영 일당 등 16명 형사 재판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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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도의 소녀들' 사이트를 통해 일본 여성들의 국내 성매매를 알선한 '한국 원정 성매매' 사건 공범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 강남 등에서 이들에게 장소를 제공한 호텔 업주와 성매수 남성도 함께 처벌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7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재정 담당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간실장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야간실장 C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재판부는 또한 직원으로 근무한 D씨에게 벌금 300만 원, 성매매 장소로 쓰일 것을 알면서도 호텔 등 장소를 빌려준 E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30만 원을 주고 성매수한 F씨에게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E씨는 호텔이 성매매에 이용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E씨가 관계자에게 "여자가 1명이니 잘 될 수가 없죠" "307 오늘 장사함?" 등의 문자를 보낸 점을 근거로, 성매매 장소 제공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 객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성매매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봤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25672?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