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李 "규제 완화했다 생명·안전 위협하면 최악 대통령 기록될 수도"
1,335 10
2026.04.15 13:14
1,335 10
bAQiRa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규제합리화 과정에서 안전 수준도 높이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정서원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진실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박 사용 연한을 20년으로 정해놨는데 40년인가, 삼십몇년인가로 늘리는 바람에 다른 나라들이 폐기한 선박을 국내로 들여와서 적당히 고치고,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썼다"라며 "그래서 사고가 난 거 아니냐 논란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산업, 또 기업 활동의 편의에 너무 중심을 둬서 안전 문제를 경시하다가 결국 치명적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합리화라는 것은 그야말로 합리적으로 만들어야지 어느 한 편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균형을 잘 맞춰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6137212#_enliple





목록 스크랩 (0)
댓글 1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에이피 뷰티🖤백화점 NO.1 피부과 관리¹ 시너지 세럼, <에이피 뷰티 트리플 샷 세럼> 체험단 모집 345 04.13 79,90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59,42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176,59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44,77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490,076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92,60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41,09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9 20.09.29 7,453,69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0 20.05.17 8,667,63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9 20.04.30 8,547,61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72,223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43738 이슈 상대가 없어도 나랑 대국해주는 미친 체스판 17:19 77
3043737 이슈 팬의 일상 브이로그 보고 댓글 남긴 방탄 뷔 17:18 283
3043736 이슈 비슷한키 다른몸무게 세부 분야별 남자 근육몸.jpg 4 17:18 189
3043735 이슈 또 🤏 때문에 수정한다는 국산 게임 4 17:18 249
3043734 이슈 한화 김경문 감독 "(엔트리 변경은) 약팀들이나 하는 행동" 9 17:17 171
3043733 이슈 살리단길 야간시간 출입 통제한다고 함 8 17:15 847
3043732 기사/뉴스 유병재, 상승탄 하이닉스 116만원 매수→6시간만 '파란불'에 "웅?" 멘붕 6 17:13 1,023
3043731 이슈 오피셜히겐다디즘 내한 영상 메시지 1 17:13 220
3043730 이슈 주인과 성향이 잘맞는 멍멍이 1 17:12 294
3043729 이슈 가자지구에 살던 6살 소녀의 실화를 담은 영화 <힌드의 목소리> 오늘 개봉. 3 17:12 226
3043728 유머 저는 30대이지만, 고양이 나이로 치면 3~4살 아기라서 무엇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8 17:11 845
3043727 이슈 4월 길거리 현실고증 제대로 한 아이돌 의상.jpg 3 17:11 841
3043726 기사/뉴스 댄서 바타, 환승 의혹 부인…"허위사실, 강경 대응 예정" 18 17:10 2,291
3043725 이슈 내일 전국 날씨.jpg 8 17:10 1,484
3043724 기사/뉴스 최원영, 홍보 왔다가 상장 품었다…‘멍때리기 대회’ 2위 [IS하이컷] 2 17:09 523
3043723 이슈 세일러문 뮤지컬에서 우라누스 역을 맡은 梶川愛美 카지카와 마나미 배우가 너무너무너무 아름다움. 9 17:09 659
3043722 유머 정신건강을 위해 열심히 심은 모종들 5 17:08 704
3043721 이슈 몬길 오픈과 동시에… 집게손 이슈. 9 17:08 700
3043720 이슈 한국처럼 정부가 직접 석유 구하러 온 거 처음 본다 43 17:07 2,952
3043719 유머 승헌쓰한테 시험 응원 부탁하면 생기는 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7:07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