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36/0000053451?cds=news_media_pc&type=editn

 

[휴게소의 약탈자들]수의계약으로 15년 주유소 운영한 전관 업체 “즉시 직영으로 전환”… 불공정 행위 막기 위해 직계약·전수조사도

2026년 3월24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 상의 부산 방향 고속도로 휴게소 푸드코트 안내판. 용인=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중략)

국토부는 2026년 4월13일 ‘휴게소에서 돈 못 받으신 입점 소상공인분들 국토부에 신고하세요’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언론(2026년 4월13일 한겨레21 ‘이제서야 알게된 휴게소의 민낯’ 보도)에서는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휴게소 운영사에 재취업하거나 관련 창업에 뛰어들어, 영세한 입점 소상공인들과 노동자, 그리고 휴게소를 찾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다”며 ”불공정 및 전관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고속도로휴게소 운영구조 개혁 방안을 통해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21은 도로공사 퇴직자 최소 60명이 최근 10년 동안 전국의 고속도로휴게소 10곳 중 4곳의 운영사 또는 휴게소 관련 업체에 재취업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퇴직자들은 운영사가 도로공사의 운영서비스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도록 로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휴게소 운영 등 휴게소 운영 전반에 걸친 불공정 행위들을 발본색원하여 개선해 나간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한 15년째 수의계약 특혜를 받고 있던 ‘전관’ 업체의 주유소 운영권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21은 도로공사가 연 매출 400억원에 육박하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 내 하남만남주유소 운영권을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에 수의계약으로 줬으며, 협회는 ‘임시운영’ 명분으로 이 주유소를 15년동안이나 운영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제1609호 참조) 휴게시설협회는 휴게소 운영사들의 이익단체로, 도로공사 간부들이 이 단체에 ‘부회장’ 직함으로 재취업해오고 있었다. 국토부는 “해당 주유소를 즉시 도로공사 직영으로 운영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로공사 출신들이 대표이사, 부사장 등 임직원으로 재취업하고 있는 ‘길사랑장학사업단’이 수수료를 받는 카드 결제 관련 사업인 밴(부가가치통신망·Value Added Network) 사업에 진출해 휴게소 이권을 취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길사랑장학사업단 사례를 포함한 불공정 및 전관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구조 개혁 방안을 통해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고속도로휴게소 운영사가 입점 상가에 지급해야 할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기업 등 공공과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이 직계약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납품대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한겨레21이 보도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기흥휴게소 등 3곳의 휴게소를 4월15일 방문해 현장 점검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체 휴게소를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 전수 점검을 실시해 운영사가 입점 소상공인에게 지급해야 할 납품대금과 실제 이체 내역을 직접 대조한다. 이밖에도 바닥권리금 등 추가적인 불공정 관행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소상공인이 국토부에 직접 불공정 관행을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휴게소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4월15일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해 휴게소 운영사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운영사의 임대 보증금을 압류하는 등의 법률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전수점검을 통하여 납품대금 미지급을 비롯한 휴게소 내 불공정 행위와 함께, 도로공사의 휴게소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고속도로 휴게소가 국민에게는 편안한 쉼터, 소상공인들에게는 상생의 터전이 되는 상식적이고 공정한 장소가 되도록 국토교통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