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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발언 듣는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4.15.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처벌 남용 문제를 지적하며 “웬만한 국민은 전과가 다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부적절한 표현이라며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로부터 ‘형벌 합리화 방안’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라며 “이제는 형사처벌보다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가 더 효과적인 시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벌금 제도에 대해 “벌금으로 처벌할 거라면 액수를 높이는 것이 맞지 왜 깎아주느냐”며 “벌금 500만원을 과태료로 바꾼다면 5000만원, 1억원 등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위법행위로 얻는 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대신,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은 완화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달 중 230여개 과제를 담은 3차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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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5일 “국민 전체를 전과자로 일반화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형벌 체계 개편 논의와는 별개로 신중한 표현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는 형사처벌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는 입장이다. 형벌 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의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