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증권거래세 누적 수입이 3조원을 넘어섰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외국인의 주식 매수·매도 거래가 급증한 영향이다. 여기에 ‘반도체 슈퍼사이클’까지 겹쳐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기존 전망치(25조2000억원)를 10조원 이상 웃돌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13일 관계부처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매도 거래대금은 각각 3209조4000억원, 94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유가증권시장 0.05%, 코스닥시장 0.15% 세율(농특세 제외)을 적용하면 이날까지 증권거래세 수입은 3조2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증권거래세는 투자 손익과 관계없이 주식 매도 금액에 비례해 부과된다. 거래량이 늘면 세수도 증가하는 구조다. 최근 같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면 연간 증권거래세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제시한 예상치(10조6000억원)를 넘어 12조원 안팎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지난해 90조8000억원에서 올해 500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인세 실적이 큰 폭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두 회사 임직원의 성과급이 확대돼 소득세 증가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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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 435조원까지 가나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올해 국세수입을 415조4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크게 웃돌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초과세수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세외수입 역시 증가가 확실시된다. 지난해 한국은행 순이익은 15조3275억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 납부 잉여금은 10조7050억원으로, 예산보다 3조4000억원 이상 더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쟁이 장기화하면 정부가 2차 추경 카드를 꺼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세수가 더 걷히면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재원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선을 긋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2차 추경 가능성에 “너무 앞서간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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