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 웬만한 사람은 다 전과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현재의 형벌 제도와 관련해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웬만한 일은 다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보니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라며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옛날에야 경제력이 없으니 과징금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 형사처벌을 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를 내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과징금과 과태료를 중심으로 하고, 경제 제재 강도를 높이는 형벌 체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재경부의 보고 도중 '벌금을 감경하는 방안'이 나오자 "벌금으로 처벌하는 거라면 그 액수를 많이 하는 것이 옳지, 왜 깎아주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벌금 500만원을 과태료로 바꿔준다면 그 액수는 5000만원, 1억원 등으로 해야 한다"며 "음주운전에 걸려도 300만원만 내면 면책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제재 효과가 없어져 버리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 안산시장 민주당 예비후보 정견 발표회에서 천영미 예비후보는 자신의 음주 전과를 문제 삼은 발언에 대해 "저 음주 있습니다. 음주 전과 한 번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전과가 있습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 안 찍으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심해 주시고 정중하게 사과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74736?sid=100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에이피 뷰티🖤백화점 NO.1 피부과 관리¹ 시너지 세럼, <에이피 뷰티 트리플 샷 세럼> 체험단 모집 292	04.13	49,28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54,39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170,92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41,93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480,994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90,89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39,86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9	20.09.29	7,452,41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0	20.05.17	8,667,63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9	20.04.30	8,547,61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71,670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42505	이슈	원덬이 스퀘어 10000페이지에서 발견한 것	15:28	54
3042504	기사/뉴스	정우, '응사' 대박 후 극심한 사생 피해…"집 찾아오고 혈서 보내" [마데핫리뷰]	15:28	20
3042503	기사/뉴스	150조 국민성장펀드, 새만금·소버린AI 등 '2차 프로젝트' 선정	15:27	29
3042502	이슈	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15:27	196
3042501	유머	콘푸레이크 수제로 만드는법 3	15:25	417
3042500	이슈	군복 핏 좋은것같은 세븐틴 호시 feat. 캐치캐치 1	15:24	189
3042499	기사/뉴스	[단독] 의사 215명, 브로커 끼고 1300억 부당대출 받았다 5	15:24	395
3042498	이슈	직원이 입사 서류에 구라를 쳤는데.. 5	15:24	867
3042497	이슈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드라마 '허수아비' 제작발표회 (박해수, 이희준, 곽선영, 박준우 감독) 5	15:24	340
3042496	기사/뉴스	김바다, 대마 혐의 받자 소속사·팀 결별 "불찰 깊이 반성"	15:23	523
3042495	이슈	휀걸 마음에 불 지른 김카이 5	15:23	201
3042494	정치	조국 출마선언 늦게한 건 민주당탓? 6	15:22	169
3042493	기사/뉴스	"일몰과 함께 영화 감상을" 속초 선셋시네마 입소문 타며 '인기'	15:22	149
3042492	이슈	교양으로 보는 이란과 아랍 1	15:22	116
3042491	유머	축구선수 네이마르도 향수정보 안알려줌 2	15:22	367
3042490	유머	트럼프가 예언한 트럼프의 최후gif 4	15:21	575
3042489	유머	신박한 코스프레 2	15:20	258
3042488	기사/뉴스	변우석 연기력 논란 때문에..'대군부인' 공승연 최대수혜자 됐다..웃픈 현실 [하수정의 업앤다운] 26	15:19	896
3042487	이슈	엑소 콘서트때 떡상해서 팬들 사이에서 제발 음방 1주만 돌아달라고 이야기 나오는 수록곡 7	15:19	533
3042486	유머	군장성들이 고른 맛집 2	15:19	262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에이피 뷰티🖤백화점 NO.1 피부과 관리¹ 시너지 세럼, <에이피 뷰티 트리플 샷 세럼> 체험단 모집 292

04.13

49,28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