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 웬만한 사람은 다 전과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현재의 형벌 제도와 관련해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웬만한 일은 다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보니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라며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옛날에야 경제력이 없으니 과징금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 형사처벌을 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를 내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과징금과 과태료를 중심으로 하고, 경제 제재 강도를 높이는 형벌 체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재경부의 보고 도중 '벌금을 감경하는 방안'이 나오자 "벌금으로 처벌하는 거라면 그 액수를 많이 하는 것이 옳지, 왜 깎아주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벌금 500만원을 과태료로 바꿔준다면 그 액수는 5000만원, 1억원 등으로 해야 한다"며 "음주운전에 걸려도 300만원만 내면 면책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제재 효과가 없어져 버리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 안산시장 민주당 예비후보 정견 발표회에서 천영미 예비후보는 자신의 음주 전과를 문제 삼은 발언에 대해 "저 음주 있습니다. 음주 전과 한 번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전과가 있습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 안 찍으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심해 주시고 정중하게 사과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74736?sid=100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60,79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183,44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45,42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492,507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93,61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41,09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9	20.09.29	7,453,69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0	20.05.17	8,667,63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9	20.04.30	8,549,05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72,223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44308	유머	집에 가기 싫은 강아지	06:06	70
3044307	이슈	강주은의 니꺼도 내꺼 내꺼도 내꺼의 진짜 의미 2	06:03	309
3044306	유머	어린 아이들은 이해못했다는 영국 음료수 광고 1	06:02	189
3044305	이슈	코첼라 공연 이후 대박난 비버 음원	05:56	260
3044304	이슈	커뮤니티에서 하루종일 노는 백수의 하루 15	05:43	1,412
3044303	이슈	하트시그널 솔로지옥st로 코디 한 레드벨벳 슬기와 우주소녀 다영	05:42	333
3044302	이슈	SBS 〈오늘도 매진했습니다〉 하이라이트 영상 공개🧑‍🌾💚 1	05:40	210
3044301	유머	그 시절 바람의 나라 유저라면 공감 할 수 있는 5	05:27	413
3044300	이슈	아이랜드2 본 덬들 ㄴㅇㄱ된 박예은 노래 실력.twt 1	05:13	389
3044299	유머	새벽에 보면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괴담 및 소름썰 모음 212편 2	04:44	150
3044298	이슈	오열하는 언차일드 나하은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twt 6	04:26	2,186
3044297	정보	📢🇰🇷 헌법개정안에 대한 재외국민 투표 국외부재자/재외투표인 신고/신청 기간 (~4/27까지) 🇰🇷📢 (제발 많이 좀 봐주라!!!) 12	03:52	732
3044296	이슈	아키네이터가 진수를 얼마만에 맞힐 수 있을까? 16	03:46	1,960
3044295	팁/유용/추천	남은 엽떡이 기다려지는 이유 6	03:35	2,129
3044294	기사/뉴스	“2만명 또 넘었다”…세무사 1차 ‘20,781명’ 지원, 채용 위축 속 전문직 선호 뚜렷	03:34	430
3044293	이슈	가사 때문에 난리난 빅나티의 스윙스 디스곡 40	03:22	3,639
3044292	유머	아이오딘, 보건실에 이은... 22	03:17	1,989
3044291	이슈	참기름 실온보관 들기름 냉장보관 22	02:56	2,342
3044290	기사/뉴스	타이완 정보당국 "SNS 통한 중국 인지전 우려 커져…이상 계정 급증" 7	02:50	802
3044289	이슈	하겐다즈 원가 계산하는 미친 사람이 있다 81	02:41	12,047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60,79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