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 웬만한 사람은 다 전과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현재의 형벌 제도와 관련해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웬만한 일은 다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보니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라며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옛날에야 경제력이 없으니 과징금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 형사처벌을 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를 내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과징금과 과태료를 중심으로 하고, 경제 제재 강도를 높이는 형벌 체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재경부의 보고 도중 '벌금을 감경하는 방안'이 나오자 "벌금으로 처벌하는 거라면 그 액수를 많이 하는 것이 옳지, 왜 깎아주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벌금 500만원을 과태료로 바꿔준다면 그 액수는 5000만원, 1억원 등으로 해야 한다"며 "음주운전에 걸려도 300만원만 내면 면책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제재 효과가 없어져 버리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 안산시장 민주당 예비후보 정견 발표회에서 천영미 예비후보는 자신의 음주 전과를 문제 삼은 발언에 대해 "저 음주 있습니다. 음주 전과 한 번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전과가 있습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 안 찍으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심해 주시고 정중하게 사과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74736?sid=100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에이피 뷰티🖤백화점 NO.1 피부과 관리¹ 시너지 세럼, <에이피 뷰티 트리플 샷 세럼> 체험단 모집 299	04.13	51,44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54,39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173,41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43,27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483,575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90,89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39,86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9	20.09.29	7,452,41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0	20.05.17	8,667,63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9	20.04.30	8,547,61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72,223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42713	이슈	인간 vs 외계인 플레이브, 누가 더 마법 같은 개인기를 보여줄까? \| 개인기 디자인 스쿨 EP.15	18:03	8
3042712	이슈	[ITZY?ITZY!] EP 245 l 있지 유나 LG 트윈스 시구	18:02	9
3042711	이슈	영파씨 (YOUNG POSSE) 'we don't go to bed tonight' Choreography MV	18:02	3
3042710	이슈	포레스텔라 강형호 정규4집 <THE LEGACY> 타이틀 "ARMAGEDDON" 컨포	18:02	10
3042709	이슈	싸구려 뷔페의 음식 라인업 특 7	18:01	402
3042708	유머	목포출신 화가 4	18:01	138
3042707	이슈	[딩고 세로라이브] 도경수 - 팝콘🍿 3	18:01	84
3042706	이슈	TRIANGLE(강동원X엄태구X박지현) SPECIAL COMEBACK EP ALBUM TIMETABLE📆🕧 2	18:01	42
3042705	이슈	인도네시아 공항 빗물 파손에 뜻밖의 삼성TV 광고효과! 해외반응 1	18:00	326
3042704	기사/뉴스	[속보] 교사에게 흉기 휘두른 고3 학생 구속영장 신청…계획범죄 무게	18:00	107
3042703	이슈	팀 대군부인을 볼 채비를 하라! \| EP. 135 아이유 변우석 노상현 공승연 \| 살롱드립	18:00	62
3042702	이슈	광화문 멍때리기 대회 참석한 오늘자 고윤정 얼굴……jpg 3	18:00	519
3042701	유머	오세훈 버블 쌰갈 사건의 전말	17:59	212
3042700	유머	토끼 먹방 본적있어?	17:59	95
3042699	이슈	폭포수 커브의 정석을 보여준 오드유스의 써머☀️ 1	17:58	44
3042698	이슈	태어나서 처음으로 몸무게 70kg 넘었다는 주우재 21	17:57	1,430
3042697	이슈	회사 팀장이 꼰대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는 직원 34	17:55	1,066
3042696	기사/뉴스	[KBO] 손아섭, 이렇게 가슴 뜨거운 남자였나…"시환아 너도 많이 쓰러졌는데, 같이 일어서자" '두산 등번호 8번' 고른 대반전 있었다 21	17:54	686
3042695	이슈	로또 50억 당첨된다면 나는 평생 일 안한다 vs 그래도 일한다 70	17:54	856
3042694	기사/뉴스	“나도 찾으러 가겠다? 자제 부탁”…늑구 안전귀환, 자극 행위 말아야 3	17:52	329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에이피 뷰티🖤백화점 NO.1 피부과 관리¹ 시너지 세럼, <에이피 뷰티 트리플 샷 세럼> 체험단 모집 299

04.13

51,44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