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 웬만한 사람은 다 전과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현재의 형벌 제도와 관련해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웬만한 일은 다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보니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라며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옛날에야 경제력이 없으니 과징금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 형사처벌을 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를 내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과징금과 과태료를 중심으로 하고, 경제 제재 강도를 높이는 형벌 체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재경부의 보고 도중 '벌금을 감경하는 방안'이 나오자 "벌금으로 처벌하는 거라면 그 액수를 많이 하는 것이 옳지, 왜 깎아주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벌금 500만원을 과태료로 바꿔준다면 그 액수는 5000만원, 1억원 등으로 해야 한다"며 "음주운전에 걸려도 300만원만 내면 면책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제재 효과가 없어져 버리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 안산시장 민주당 예비후보 정견 발표회에서 천영미 예비후보는 자신의 음주 전과를 문제 삼은 발언에 대해 "저 음주 있습니다. 음주 전과 한 번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전과가 있습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 안 찍으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심해 주시고 정중하게 사과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74736?sid=100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윤채X더쿠] #여름두피쿨링케어 ‘리밸런싱 스파클링 에센스’ 체험단 (100인) 508	04.29	64,52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118,71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318,93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98,58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620,527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08,69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59,89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0	20.09.29	7,464,96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7	20.05.17	8,676,8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0	20.04.30	8,567,35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510,554
모든 공지 확인하기()
1698110	이슈	기리고) 여기서 나리 대사 치는 거 보고 존나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음	00:25	266
1698109	이슈	남은 마음은 왜 이렇게 이상하고 아름다운지? 1	00:20	625
1698108	이슈	아바타스타 슈(슈의라면가게)와 콜라보 하는 듯한 투어스 3	00:19	359
1698107	이슈	키키 하음이와 404 챌린지 찍은 이채연 1	00:19	271
1698106	이슈	반도체 산업이 완전히 몰락했다는 일본 근황...JPG 19	00:16	2,727
1698105	이슈	1년 전 어제 발매된_ "Love Language" 2	00:16	79
1698104	이슈	5년전 오늘 발매된, 하이라이트의 '불어온다' 4	00:16	42
1698103	이슈	우리나라 여자 남자 커플 솔직히 외모 끼리끼리인 거 같음 25	00:15	2,050
1698102	이슈	맨처음에 죄송합니다 이게 진짜무슨90년대 앵커억양같아서 존나신기함 2	00:13	1,148
1698101	이슈	xikers (싸이커스) - 'HIKER' CONCEPT POSTER 1	00:12	54
1698100	이슈	생각보다 엄청 공 들여서(?) 신분차별에 진심이었던 대군부인 초반 설정 14	00:09	1,726
1698099	이슈	게임 판타지 실사화 드라마 희망편인것 같은 드라마 11	00:09	1,269
1698098	이슈	[21세기 대군부인] 아이유 변우석 침대 뽀뽀씬 52	00:09	2,187
1698097	이슈	컴백 앞둔 아이오아이 연습실 사진 2	00:08	1,374
1698096	이슈	15년전 오늘 발매된, 씨스타19 "Ma Boy"	00:06	59
1698095	이슈	하이틴영화 퀸카같은 스타일링 너무 예쁜 음중 캣츠아이 핑키업 1	00:05	510
1698094	이슈	[영화 와일드씽] Happy Birthday HYUNWOO 🎉 (강동원) 7	00:05	516
1698093	이슈	최근 얼굴폼 미쳤었던 스테이씨(STAYC) 중국 시상식 스타일링...🍓💕🎀 5	00:04	915
1698092	이슈	갑자기 잔인한생각(가치관과 반대되는 생각) 나는걸 침투적 사고라고 하는데 14	00:02	1,869
1698091	이슈	베이비몬스터 [춤 (CHOOM)] D-1 포스터 3	00:02	315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윤채X더쿠] #여름두피쿨링케어 ‘리밸런싱 스파클링 에센스’ 체험단 (100인) 508

04.29

64,52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