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 웬만한 사람은 다 전과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현재의 형벌 제도와 관련해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웬만한 일은 다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보니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라며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옛날에야 경제력이 없으니 과징금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 형사처벌을 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를 내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과징금과 과태료를 중심으로 하고, 경제 제재 강도를 높이는 형벌 체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재경부의 보고 도중 '벌금을 감경하는 방안'이 나오자 "벌금으로 처벌하는 거라면 그 액수를 많이 하는 것이 옳지, 왜 깎아주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벌금 500만원을 과태료로 바꿔준다면 그 액수는 5000만원, 1억원 등으로 해야 한다"며 "음주운전에 걸려도 300만원만 내면 면책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제재 효과가 없어져 버리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 안산시장 민주당 예비후보 정견 발표회에서 천영미 예비후보는 자신의 음주 전과를 문제 삼은 발언에 대해 "저 음주 있습니다. 음주 전과 한 번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전과가 있습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 안 찍으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심해 주시고 정중하게 사과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74736?sid=100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윤채X더쿠] #여름두피쿨링케어 ‘리밸런싱 스파클링 에센스’ 체험단 (100인) 521	04.29	71,40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120,77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319,49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100,03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621,120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09,73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59,89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0	20.09.29	7,464,96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7	20.05.17	8,676,8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0	20.04.30	8,567,35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510,554
모든 공지 확인하기()
1698291	이슈	연준이 발음향에서 생라이브 하게 된 이유	14:03	71
1698290	이슈	잇츠미 스피드업?버전잇길래 틀어봣다가기절함 지각햇을때들으면참좋을듯 진짜파워워킹수준이아니고파워러닝해버릴거같음...twt	14:03	71
1698289	이슈	유미의 세포들3 에서 귀엽다고 반응 좋은 세포 21	13:59	1,435
1698288	이슈	이스라엘은 지들 당한 건 동네방네 난리지만 지들이 한 건 입다물음 4	13:58	516
1698287	이슈	울회사에 당뇨로 고생하는분한테 의사가 힘들어도 무조건 근력운동하랬는데, 그러면 낫냐고하니까 4	13:56	2,079
1698286	이슈	“왜 허리가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 종일 내 자세: 4	13:54	1,478
1698285	이슈	20년 전에 이 영화 보고 깨진 멘탈 아직도 안 붙었음 4	13:51	1,077
1698284	이슈	우리동네 섹시만두임 11	13:51	1,583
1698283	이슈	진주덬이면 모를 수가 없다는 인물.jpg 3	13:50	1,127
1698282	이슈	어머 이런방법이... 진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13	13:44	2,090
1698281	이슈	난 엠비티아이 sf들은 걍 T로 보는 편임 40	13:42	2,510
1698280	이슈	찰스엔터, 김민경, 고아성 이 셋 조합 4	13:40	1,764
1698279	이슈	김고은안영미가 김재원 놀리는거 개웃김 ㅜㅜㅜ 누나들이놀려요 막이럼 10	13:39	2,207
1698278	이슈	이거 상식인가? 다들 아는 건가. 진짜 하찮은 일이긴 한데. 약 37년 동안 생각했던 게 있거든 14	13:38	3,655
1698277	이슈	김혜윤 신발 도난 사건 3	13:37	1,386
1698276	이슈	캠핑장에 "아침수다"시간이 잇다는것만으로도 사실상 이건 직원들은 갈리는 유재석 복지 캠프죠 6	13:36	1,444
1698275	이슈	와 노재원 연기 진짜 너무 잘하는구나 19	13:34	3,417
1698274	이슈	게쎈무당 곁에 든든한 연하박수 12	13:33	1,728
1698273	이슈	구조하러온 소방대원들 핫해서 갇혔던 걸들 다 개빵끗웃음ㅋㅋㅋㅋㅋㅋ 7	13:33	2,153
1698272	이슈	하동훈 하하같은 느낌아님? 1	13:32	1,015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윤채X더쿠] #여름두피쿨링케어 ‘리밸런싱 스파클링 에센스’ 체험단 (100인) 521

04.29

71,40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