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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잡으려 양도세 100%면제 카드
정부, 역대급 ‘서학개미 복귀’ 유도책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 회의에서 자문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4.9. 청와대사진기자단 한국경제 김범준 기자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오는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돌릴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고환율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투자자들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파격적인 세제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14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환율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을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동 전쟁 등 대회 불확실성으로 치솟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해외로 유출된 자금을 국내 증시로 환류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신설된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다. 지난해 12월 23일 이전부터 보유하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해당 자금을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세를 최대 전액 공제해준다.
또한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 시에도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이는 개인의 달러 수요를 억제해 환율 상승 압력을 낮추려는 조치다.
이 외에도 정부는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한시 상향해 기업 자금의 국내 유입을 독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물류업계의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달 간 면제하고 석유화학제품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긴급 수급 조정 조치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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