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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일상 업무와 선거 사무만으로도 벅찬 시기에 전 국민 대상 민원까지 겹친다면 일선 현장은 폭주하는 대면 민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고유가 등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조만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심사 중으로, 정부 여당이 목표로 하고 있는 오는 1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취약 계층은 이달 말 우선 지급되고, 나머지 국민은 5월께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일반 국민 접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5월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지방선거 비상체제에 돌입하는 시기"라며 "전 직원이 사전 투표소 준비, 선거인 명부 작성, 공보물 작업에 투입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지원금 접수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극심한 행정 혼란을 부추겨 결국 시민의 불편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우려를 직시하고 지급 일정을 즉각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계 지원이 시급한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은 이달 말에 우선 지급하되, 나머지 대상자에 대한 지급은 반드시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 행정 하중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이들은 또 "열악한 지방 재정과 인력 부족을 해결할 실효성 있는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며 "지원금 사업에 수반되는 인건비와 부대비용 등 사업 전체 예산은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고, 전액 국비로 책임져야 마땅하다"고 했다.
아울러 "폭증할 대면 민원에 대비해 추가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단순 문의 전화를 전담할 '통합 콜센터'를 운영해 일선 창구의 마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공무원에게만 짐을 지우는 불합리한 구조 개선도 촉구했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자체에 떠넘긴 선거 사무 중 일부를 전담해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주말도 없이 혹사 당하는 현장 노동자들을 위해 초과근무수당 보장과 특별휴가 부여 등 정당한 보상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