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2024년 네타냐후 체포영장 발부
“이 대통령 비판, 인권법 차원서 타당
냉정한 국제정치 속 국익차원서 의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3일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가자 지역 학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점을 들어 “이들이 한국을 방문할 경우 우리나라는 체포할 ‘의무’를 진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공개 비판이 타당하다고 평가하면서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는 ICC의 근거 협약인 ‘로마조약’ 가입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ICC는 2024년 11월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해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국가 정상으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오마르 알 바시르 전 수단 대통령,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최고지도자에 이어 네 번째로 ICC 영장이 발부된 사례다.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을 두고선 “국제인권법 차원에서 타당할 뿐만 아니라 냉정한 국제정치 속 국익 차원에서도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이 대통령이 우발적으로 엑스(X)에 글을 올렸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비판하는 인사들은 나이브(순진)하다”며 “이 대통령은 이번 폭격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도덕적 명분과 국가적 이익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https://v.daum.net/v/202604130851014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