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11789?sid=100

 

[대통령의 분권- 2편] '지방 자치'를 건 싸움, 안 하고 아끼고 막아서 '3대 무상복지' 시행(중략)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동 전쟁 대응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마친 후 본청을 나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 대통령의 분권 1편에서 이어집니다.

2016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아래 이 대통령)이 시행한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에 필요한 예산은 194억 원이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부정부패 안 하고, 예산 낭비 안 하고, 세금 탈루만 막아도 복지예산은 충분히 나온다"고 확언했다. 증세 없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아도, 다른 복지 예산을 축소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했다.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로 추가경정예산 26조 2000억 원을 국채 발행 없이 편성한 이 대통령의 결정과도 일맥상통하는 대응이다.

194억 원. '나라를 파탄' 낼 만큼의 규모가 아님은 분명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가 막아선 이유, 이 대통령은 "오래된 전략의 일부"라고 했었다.

"중앙 집권화하고, 획일화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박정희 정권의 DNA를 물려받은 원초적 욕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멀쩡한 지방 자치 제도를 폐지해버렸는데, 요즘엔 폐지가 어려우니 알맹이를 빼버리자. 예산을 빼면 (지방 정부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2016년 6월 7일 지방재정개편안 저지 위한 광화문 농성 돌입 후, <오마이뉴스> 좌담회)

"지방자치를 폐지하기 어렵게 되자, 자치단체장을 '좀비'로 만들기 위해 권한은 그대로 둔 채 권한 행사에 필요한 재정을 빼앗기 시작했다. 재정 자율성을 줄이고 정부 의존성을 높여 정부 지시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관선 지자체를 만들려고 한 것이다." (2017년 1월 출간한 <대한민국 혁명하라>, 이재명 저)

이 대통령에게 이 싸움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었다. 지방정부가 자치를 할 수 있느냐를 좌우하는 권한 문제였다. 그렇기에 3대 무상복지를 관철 해내야만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부정부패를 막고] "업자와 돈은 마귀다"

성남시는 시·구청, 직속기관, 사업소,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각종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돈이 새는 곳을 살폈다. 원가를 재분석하고, 설계 적용의 적정성을 따졌으며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를 심사했다. 국민의 세금이 '다른 주머니'로 들어가는 일을 사전에 막았다.

이를테면,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할 때 설계에 중복 반영된 현장 정리비를 삭감했고, 철근·콘크리트 등 83종의 자재비를 시세에 맞게 조정했다. 이 같은 계약 심사제를 도입해, 2016년 한 해 동안 924건 사업에서 42억 원의 예산을 절약했다.

내부 단속 의지도 강하게 표출했다. 지방재정 개편안 저지를 위한 단식이 끝난 후 업무에 복귀한 첫날. 이 대통령은 2016년 6월 27일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해 "업자와 돈은 마귀다. 꼬투리 잡히지 않도록 경각심 갖고 깨끗하게 일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단식이 끝났다고 모든 상황이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전선이 확대된 것"이라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더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일주일 뒤인 7월 5일, 월례조회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도 실시했다.

"시에 인허가든 예산집행이든 관련된 업자들 로비, 밥 사주고 골프 비용 돈 주고 상품도 주고 설날 선물 주고, 이거 신고 안 하면 이것도 처리 사무의 결과와 관계없이 엄중하게 문책하겠다. 관청 근처에서 관청의 힘을 빌려 사업을 해보겠다는 사람들,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이런 사람은 천사의 얼굴을 한 마귀다."

[낭비 예산 아끼고] 표준품셈? 성남시는 안 합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6년 2월 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올해부터 개정해 시행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관련해 "종전보다 공사비가 비싸게 산출되는 방식으로 지자체에 공사비 낭비를 강요하고 있다"고비판했다.

ⓒ 성남시청

당시 이 대통령은 당연하게 써왔던 비용을 줄였다. 소모성 경비를 절감했는데, 대표적인 게 행사·축제성 경비 삭감이었다. 2015년 29억 4200만 원 수준이던 성남시의 행사 경비는 2016년 13억 5200만 원으로 반토막 났다. 이걸로 행정자치부의 '행사·축제 경비절감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보통교부세 29억 42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예산이 과하게 투입된다고 생각하면 주머니를 닫았다. 정부 지침이어도 따르지 않았다. 행정자치부는 2015년 10월 300억 원 미만 지자체 공사비 산정 시 지방계약법이 정한 표준시장 단가 대신 '표준품셈(공사종목별로 소요되는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해 산출한 것)'으로 산정하도록 행자부 예규를 개정했다.

이를 거부하며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까지 열었었다. 2016년 2월 1일 "(표준품셈은) 종전보다 공사비가 비싸게 산출되는 방식으로, (정부가) 지자체에 공사비 낭비를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서현도서관 공사는 14억 원이 더 들어가고 태평4동 종합복지관은 9억 원이 더 들어간다고 했다. 평균 8%가량의 예산이 더 투입된다는 계산이었다. 이 대통령은 그 때 "성남시의 연평균 공사발주비가 1523억 원이니까 이 예규를 따르면 연간 107억 원이 지속적으로 낭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표준품셈 적용이 "공사업자 배불리는 정경유착 예산 퍼주기"라고 했다. 2016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이 대통령은 "성남시 홈페이지에는 공공공사 예정가격, 도급가격, 하도급 가격 등이 모두 공개되고 있다. 보통 하도급 계약을 부풀려 비자금을 만드는데 저렇게 공개돼 부풀릴 수가 없다"고 밝혔다.

산정 방식을 강제할 게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하면 된다는 거였다. 당시 표준품셈을 적용하지 않은 지자체는 전국 243개 중 성남시 하나였다. 그 이유, "정부 교부세 지원을 받지 않으면 지자체들이 부도나는 상태가 되어, 정부에 밉보일 수 없어 버티지 못한 것"이라는 게 당시 대통령의 입장이었따. "성남시는 (어차피) 교부세 지원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 재정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의 복지를 훼손하면서 공사업체들에게 공사비를 많이 주라라고 하는... 저희가 볼 때는 국민의 세금을 국민의 이익을 위해 써야 되는데 국민의 이익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보다는 오히려 특정 건설업체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퍼주는, 그야말로 저는 이것도 정부에서 하는 일종의 갑질 아니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탈루 세금 징수 강화해서] "의무 없이는 권리도 없다, 그것이 공정"

지출을 줄이는 데만 힘쓴 건 아니었다. 이 대통령은 그 때 세금을 '독하게' 거둬들였다.

2015년 11월 성남시는 87개 부서에서 관리하던 세외수입 체납액을 본청 징수과로 통합 관리했다. 더불어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으로 체납자의 11종 지방세 체납액과 108종 세외수입 체납액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 밀린 세금을 한 부서에서 통합 안내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를 통해 2016년 지방세 체납액 152억 원(전년 대비 61억 원 증가)을 징수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체납 실태 전수조사반'을 출범시켰고, 이들은 한 해 동안 43억 6000만 원을 징수했다. 조사반은 체납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파악했고,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해 복지 서비스와 연결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성남시는 상습체납·호화생활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도 매일 실시했다. 355명의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와 자동차 견인 등 실질적 조치를 취했다. 새벽 기동대를 가동해 새벽 4시부터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3502대의 번호판을 수거하기도 했다.

지방세 징수율은 높이고 체납액은 줄이는 정책을 통해 재정을 탄탄하게 다졌다. 2016년 결산 기준, 성남시의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전년대비 2582억 원 증가한 12조 3403억 원으로 집계됐다. 성남시와 규모가 유사한 지자체의 자체 수입 평균보다 4439억 원 많은 결과였다. 반면 중앙 정부 의존도는 낮췄다. 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보조금 등 중앙 정부 의존 재원은 7516억 원으로 집계됐다. 유사 지자체 평균보다 429억 원 적은 규모다.

2019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후, 이 대통령은 체납관리단을 확대 운영했다. 31개 시군 체납관리단 3565명을 구성해 체납자 176만 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고 1395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2019년 3월 체납관리단을 출범시키며 대통령은 당시 "세금 낼 수 없는 사람은 장부 정리를 해서 빚쟁이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낼 수 있는데도 안 내고 버티는 사람에게서는 세금을 받아 내는 것이 정의"라고 했다. "의무 없이는 권리도 없다, 그것이 공정"이라고 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6년 3월 3일 체납자 전수 실태조사반 출범식에 참석했다.

ⓒ 성남시청

[변방 사또] "나는 내가 아웃사이더라는 걸 잘 안다, 그래서..."

중앙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재정 압박'이라면, 그에 맞서 재정을 탄탄하게 만들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모난 돌을 자처한 대통령의 당시 대응 전략이었다. 그 지난한 과정을 겪어왔기에, 대통령 후보를 꿈꾸던 2017년의 이재명은 '재정 분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겼다.

"균형발전을 위해 구체적으로는 지방 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 국가위임사무라는 이름으로 시행하는 사업 등에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81조 원이 쓰인다. 이 돈의 집행 권한은 중앙 정부가 갖고 있지만 (결국) 지방에 쓰이는 돈이다. 위임사무를 폐지하고 보통교부세로 나눠주면 예산 효율성이 더 높아진다. 같은 돈을 꼬리표 없이 주면 지자체가 아껴 쓰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집중해서 쓰게 된다." (2017년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주자 한국지방신문협회 토론회)

지방정부가 '스스로 알아서 잘' 쓰게 하는 것이 진짜 자치라는 거였다.

"중앙정부나 국회에 대한 각 지자체의 의존도가 낮아지고 대폭 증가한 지방 재정 권한을 통해 지역 주도로 현안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도서관이 더 필요한 지역은 도서관을, 의료시설이 더 필요한 지역은 의료시설을, 도로가 더 필요한 지역은 도로를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

시민 삶과 살 부딪히며 닿아있는 곳은 지방정부이기 때문이다. '진짜 주인' 시민에게 진짜 필요한 걸 행하고 이걸 '체감'하게 하는 게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했다.

"지금도 체급으로 따지면 '변방 사또'에 불과하다. 나는 내가 아웃사이더라는 걸 잘 안다. 때문에 변방에서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여러 형태의 복지정책을 펼쳐왔다. 정책은 추상적이어서는 안 되고 피부에 와닿는 것이어야 한다는 게 나의 소신이고 가치다.

성남시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것이었다. 모든 시민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천해보는 것. 정치가 내 것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참으로 많이 바뀌는구나 느끼도록 해보는 것이다. 선출된 대리인이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예산을 제대로 쓰면 시민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실감하게 하는 것이다.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살아있는 성남시를 만들어왔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더욱 넓은 범위로 확산하고 싶다. 성남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라는 또 다른 꿈을 꾼다. 성남에서의 정의는 대한민국에서도 정의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2017년 1월 출간한 <대한민국 혁명하라>, 이재명 저)

그 꿈은, 현실이 됐다.

 

 

▲  <대한민국 혁명하라>는 9년 전 2017년 1월 출간된 책으로, 첫 대통령 후보 도전에 나섰던 정치인 이재명의 생각과 정책을 담은 책이다. 2026년 재출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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