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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제품 수급 차질 없어
쓰레기봉투·의료용품 등 일일 모니터링
추경 신속집행…6월까지 85% 진행키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중동 사태 대응 과정에서 시행 중인 차량 운행 제한 조치로 자동차 보험료 인하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고, 다음 주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국회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을 논의했다고 특위 간사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안 의원은 "차량 5·2부제 시행으로 운행 거리가 줄어든 만큼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생겼다"며 "금융위원회와 보험당국이 인하 폭과 방식 등을 협의 중이며 늦어도 다음 주에는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승용차 5부제 시행으로 월 6900배럴의 에너지를 절감한 데 이어 2부제까지 확대할 경우 월 1만7000~8만7000배럴 수준의 추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석유화학 제품 수급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주사기, 수액세트, 라면, 의료용품,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 일부 품목에서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정부는 일일 모니터링을 가동 중이다.
특히 종량제 봉투는 일부 판매처에서 품귀와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3~5개월 분량의 재고를 확보한 상태다. 정부는 지자체 간 물량을 조정하는 한편 일반 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도 이미 시행했다.
한편 주유업계가 요구한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는 추가 검토로 넘어갔다. 안 의원은 "수수료를 약 1%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매출 규모별 형평성 문제 등으로 당장 수용은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금융당국이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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