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의외로 이스라엘 정부를 견제하는 집단

무명의 더쿠 | 04-10 | 조회 수 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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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대법원


정부각료의 임명 거부에서 헌법(기본법) 개정 거부까지 아주 폭 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음. 그래서 네타냐후 정부의 정착촌 확장 등 다양한 정책을 저지해왔음


대법관 선출위원회 구성 (9명)

- 대법원장 1명

- 현직 대법관 2명

- 변호사협회 2명

- 법무부장관 1명

- 국회의원 2명

- 내각 장관 1명


대법관을 뽑으려면 9명의 선출위원회에서 7명이 찬성해야 함. 근데 대법관 지분이 3명이라 사실상 대법관이 대법관을 뽑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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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나름 다인종 사회인 이스라엘에서 역대 대법관의 85% 가량을 동유럽계 아슈케나지 백인들이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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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극우파는 세속주의 백인 엘리트 집단이 민주주의를 침해한다고 논쟁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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