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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민주노총 간담회
"건폭몰이 피해 노조원 대책 주문"
"코로나 지정 병원 보상안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야기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노총 지도부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건폭(건설 조직폭력배) 몰이로 구속된 민주노총 건설노조원에 대한 추가 사면 검토를 지시했고, 코로나19 펜데믹 당시 코로나 진료를 전담한 '코로나 지정병원' 정상화 방안 마련책도 주문했다고 한다.

10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노총 간부 24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노동권 보장 강화'를 목표로 여러 정책 제안과 토론이 이뤄졌다. 민주노총은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노동영향평가 의무화, 특수고용노동자 및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AI 노동영향평가는 AI 투입에 따른 노동자의 노동환경 변화를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다. 또 배달 플랫폼처럼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는 AI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기지 않았는지 평가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AI 영향을 피할 수 없으니 노동영황평가 등 종합적으로 정책을 제안해주면 반영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윤석열 정부 당시 건폭 몰이로 구속된 건설노조원에 대한 추가 사면 등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15 특별사면 당시 건설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 농민 등 184명을 사면한 바 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현재 수감된 건설노조원은 1명으로, 당시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 지정 병원에 대한 보상 방안도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코로나19 펜데믹(대유행)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감염병 진료를 전담한 의료기관의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이로 인한 노동환경 악화 사례가 있다"며 "대통령이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상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행 기간제법을 비판했다. 이 법은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상시 고용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도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 버렸다"며 "현실적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노총에게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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