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안’ 국방위 소위 통과

해외체류자 입영면제 연령

38세→43세로 상향 조정

종료 연령도 40→45세로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이른바 ‘해외 버티기형’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9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방안이 핵심으로, 병역 의무 종료 연령과 제재 기한도 함께 늦추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소위에서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안과 무소속 김병기 의원안 등을 병합 심사해 이같은 개정안을 의결했다

 

.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입영 의무 면제의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고,

 

병역 의무 종료 연령도 40세에서 45세로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병역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각종 제재 기한 역시 45세까지 연장된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12012671

 

 

 

예전에 올라온 38살 재입대 썰 이제는 40살 재입대도 나올지도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data&no=1814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