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전체회의

“일부러 실업하는 사람 어디 있나

지금처럼 지급 않는 건 이상해”

장기보유 소액주주 稅혜택 검토

중동전쟁 관련 “위기이자 기회”

김성식 “근로 유연성 중시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소액 주주를 대상으로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자본 흐름을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이동시키는 정책 목표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주식 거래가 활성화돼 거래세 세수는 늘었지만, 주식으로 돈을 벌지 못한 사람도 거래세를 내는 역진성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주식 거래를 통해 소득을 얻은 사람에게 과세를 집중하는 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또 한 참석자가 “우량 주식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하자 “소액 주주에 한해 장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업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거 규제가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며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 유연성’과 ‘사회 안전망’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안정성이 있는 정규직과 달리 불안정한 비정규직은 더 높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며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고용이 불안한 사람이 덜 받는 것은 아주 나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보상 체계를 개편해 고용 유연성을 높이되 실업자에 대한 안전망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일부러) 실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라며 “(지금처럼) 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이상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는 “위기이자 기회”라며 “잘 준비하면 새롭게 도약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위기 국면이 오면 과거 ‘금 모으기’ 운동처럼 공동체를 위해 함께하고자 노력한 위대한 국민들”이라며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잘 대비해 국민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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