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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가해한 로스쿨 A교수는 수업을 당장 중단하라!
우리는 당신과 같은 비윤리적인 교육자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교수는 학생의 강한 거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실과 법대 주차장 차량 안에서 학생을 반복적으로 강제로 추행했고 심지어 학생을 임신시키고 낙태를 종용했다.
그러나 인권센터는 지도교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력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낙태 종용 역시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며 형법상 논리에 근거해 조사도 하지 않고 심의위원회조차 열지 않은 채 모든 신고를 기각했다.
당신이 증거를 인멸해 학생이 당신의 범죄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학생을 협박해 신고 자체를 막았다면 이는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선 윤리와 공동체의 공적 문제다.
이 사건은 수많은 교수 성폭력과 같은 맥락에 위치한 교수의 학생에 대한 성폭력 및 인권침해 사건이다. 당신의 행태는 다른 교수들은 물론 학생들조차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윤리적이다. 이 사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누구도 간과할 수 없는 자명하고 중대한 폭력이다.
교수는 피해자가 인권센터에 신고하자마자 ‘꽃뱀’으로 몰아 다섯 가지 혐의로 보복성 역고소를 했다. 그중 네 건은 불송치되었다. 배우자를 통해 합의를 압박했고 피해자와 취재진을 비난하고 있다.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공론화를 한 피해자와 조력자들까지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왜 이런 무리한 고소를 강행하는가.
이는 성폭력 가해자들이 반복해온 전형적인 2차 가해 방식, 즉 피해자를 괴롭혀서 사건을 은폐하려는 수법이다. A교수는 서울대 성폭력 가해 교수들 중 최초로 이러한 수법을 학내에 적극적으로 들여오고 있다.
50대 교수가 20대 여학생을 임신시키고 낙태에 이르게 한 사안을, 가해 교수는 “개인 간의 부적절한 관계”, “합의였다”, “학생이 먼저 꼬리쳤다”는 전형적인 성범죄자의 논리로 은폐하려 하고 있다.
이 사람을 쫓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공간에서 배우고 연구하고 가르치게 되는가.
A교수는 어디까지 서울대의 명예를 추락시킬 것인가.
언제까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것인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스토킹 처벌법마저, 자신의 성폭력을 은폐하고 학생들을 협박하는 데 악용하고 있다.
이 왜곡과 입막음을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가해 교수는 당장 물러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