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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전체회의, 여당 TBS 예산 논의로 15분 지각…야당 불참 속 진행
최민희 “TBS 예산, 여야 대표 및 청와대 회동에서 불가능하게 돼…상실감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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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는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지각 입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렸다. 최 위원장은 TBS 지원 예산 관련 논의로 회의에 약 15분 늦게 참석했다고 설명하며 사과했다. 최형두 간사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끝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며 "내일 처리될 추경안에 TBS 관련 예산이 있었다"며 "과방위원들께서 간절하게 예산안에 포함시켰고 과방위에서 통과시켰는데, 여야 대표 및 청와대 회동 과정에서 본 예산안 심사 논의도 하기 전에 불가능하게 되어 저희 차원에선 상실감이 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논의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라서 회의에 늦게 들어오게 됐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최형두 간사는 "야당은 동원 대상이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최 간사는 "오전 9시부터 기다렸는데 아무 통보도 없었고 왜 늦어지는 지 알 수 없었다. 근데 TBS 때문에 늦어졌다는 것을 듣고선 더 화가 났다"며 "TBS는 많은 논쟁이 있었고 정부 여당에서 이번엔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한 사안이다. 근데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한 법안을 놔둔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20분 동안 여당 내에서, 상임위에서 서로 논란 벌이던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하나"라고 반발했다.
 

그러자 김현 민주당 간사는 "TBS 건은 결코 가볍지 않다.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 장악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TBS 건"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추경을 통한 TBS 지원을 반대한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야당이 반대했기 때문에 여당 대표는 대의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 것"이라며 "야당 대표가 중요한 추경 의제를 다루면서 49억 원에 해당하는 것을 전면에 내걸었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도 수용해서 원만하게 추경 예산이 처리될 것을 협조하는 차원의 일이었고, 그 과정에 대해 위원장은 당연히 과방위원들에게 성의껏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지난 7일 TBS 예산 49억원 등을 불필요·부적절한 예산이라며 삭감을 요구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다른 방식의 TBS 지원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TBS 건에 대해선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이미 상업광고, 위원 파견 관련해 요청한 것이 있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겠다. TBS 구성원들이 지금도 겪고 있을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 저희가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오는 10일 방미통위 첫 전체회의를 열고 TBS 재허가 안건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방위는 민주당 주도로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TBS 운영 지원 예산 49억5000만 원을 포함한 방미통위 소관 추경안을 의결했으나, 민주당 지도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의결 후 약 2시간 뒤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번 추경의 성격에 TBS 예산은 맞지 않다고 당에서 뜻을 모았다"며 "그 부분은 여야가 쉽게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과방위는 지난해 11월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내 TBS 운영 지원료 74억8000만 원 편성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으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는 입장문을 내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부는 해당 예산을 훼손 없이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며 "이미 작동하고 있는 공공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조 역시 "TBS 구성원들에게 지난 연말 예산 전액 삭감에 이어 또다시 추경 편성 좌절의 고통을 견뎌내라 하는 것은 너무도 가혹하지 않은가"라며 강력한 유감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