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국민신문고 등에 따르면, 차은우 일병의 ‘군악대 재보직 검토’를 요청하는 국방부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 A씨는 차은우가 세금 논란에 대해 사과한 점을 들어, 대외 홍보 성격이 강한 군악대 보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군악대대 소속 병사이자 대외 대표성이 높아 대외 행사 및 홍보 활동에 실제 투입되어 온 장병에 대해 현재의 군악대 보직 유지가 군의 대외 신뢰, 대표성, 군기 및 장병 사기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검토해 달라”며 “본 사안은 단순한 개인 신상 논란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군의 명예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복무관리 및 조직 운영의 적정성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악대는 대외 행사 및 홍보 활동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보직인 만큼 군의 상징성과 대외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인물이 해당 보직을 유지하는 것은 현장에서 묵묵히 복무하는 장병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번 민원에는 징계처분자나 각군 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직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국방부 훈령 제3042호(재보직 등)’가 근거로 제시됐다.
세금 논란의 여파로 국방홍보원 유튜브 채널 내 관련 영상이 비공개로 전환된 가운데, 국방부는 “장병 보직은 지휘권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며, 현재 보직 변경 논의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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