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공표한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시행 공표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1일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일환으로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은 매달 둘째 주, 마지막 주 수요일 티켓값을 1만원(오후 5시~9시, 성인 기준)에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배급사연대는 이 사안과 관련, “단 한 번도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배급사의 실질 수입 하락 가능성, 중소영화의 개봉 요일 선택 제한 등 영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하고, 할인 비용의 절반을 배급사가 부담하는 정산 구조다. 하지만 배급사를 비롯해 제작사, 투자자 등 누구도 의견 개진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뉴스 보도로 사실상 통보받았다”며 “전형적인 소통 회피형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배급사연대는 또 지난해 발의된 홀드백 법안도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됐으며, 앞선 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홀드백 정책 토론회에도 영화 제작단체나 배급단체는 제외된 채 개최됐다고 알렸다. 아울러 고질적으로 지적돼 온 영화티켓 정산 과정의 불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극장3사와 이동통신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지만, “문체부는 플랫폼 사업자 중심의 편파적인 시각과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외면했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이들은 “영화산업은 창작, 제작, 투자, 유통, 상영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고 견제하는 복합적인 생태계이다. 특정 주체를 배제하고 추진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행정 편의주의식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문체부는 영화산업의 주관 부서로서 다양한 주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60408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