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이름 내건 정부 차원 첫 전담팀 출범
정청래 "기본소득 정책, 한국이 나아갈 미래 방향"

 

이재명 대통령의 '시그니처 정책'인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가 부처 내 '기본소득기획팀'을 띄운데 이어, 여당은 "기본소득 정책은 헌법에 부합한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AI(인공지능) 대전환을 맞아 일부 직종의 쇠퇴 및 실업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가가 국민의 기본 삶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3기 출범식'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이 높이 깃발을 든 기본소득 정책은 헌법에 매우 부합할 뿐 아니라, 헌법에 나온 기본권을 구체화해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며 "이 대통령의 혜안에 매우 놀랐다. 이런 훌륭하고 좋은 정책은 계속 배턴을 이어받아서 달려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대선 때 전 국민 대상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공약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대선에서는 기본소득을 공약에서 제외했다. 대신 기본사회 추진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직접 위원장을 맡은 '기본사회위원회'를 띄웠다.

 

이 대통령은 당시 기본사회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라고 규정한 뒤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2년차를 맞아 중앙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소득·돌봄·의료 등 3개 분야의 기본사회 전환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보건복지 기본사회기획단'을 출범했다. 기획단장은 복지부 장관이, 부단장은 두 차관이 맡고 총괄·소득반, 기본돌봄반, 기본의료반으로 구성된다.

 

이스란 1차관이 맡은 총괄·소득반에는 '기본소득기획팀'을 별도로 구성했다.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한계·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기본소득, 참여소득 등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도입을 집중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중앙부처에 '기본소득'이 명시된 팀이 꾸려진 건 처음이다. 복지부는 팀 내 전담인력을 두고 기본소득 연구는 물론 시범사업 기획·준비까지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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