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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지난 6일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자에 마련된 인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8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의 장녀 신모씨는 지난 1999년 영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했다.
신씨는 1991년 출생으로 신 후보자가 1995년 영국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야 별도 신고 절차를 거쳐 영국 국적을 얻게 됐다. 영국 국적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됐지만 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공무원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국적이 상실됐다는 것을 사후 보고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과태료나 벌금 등 처벌 규정은 전혀 없다"면서도 "정해진 행정 절차는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후보자 측은 박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장기간 해외 생활로 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 등의 행정 처리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데, 곧 정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 후보자가 2010년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으로 일하며 국내에 체류했을 당시 국적상실 신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 후보자의 장녀를 마지막으로 본인을 제외한 가족 모두가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을 선택했다는 사실도 드러나게 됐다.
신 후보자가 영국 영주권을 얻은 후인 1995년 태어난 장남은 태어날 때부터 영국 국적을 보유했고 만 18세가 되기 전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 병역 의무에서 제외됐다.
미국 국적의 신 후보자 배우자는 국적선택 제도에 따라 국적을 선택해야 했지만 이를 하지 않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후 2011년 국적상실 신고를 했다.
한편 신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총 82억410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45억7472만원(55.5%)이 해외 금융 자산과 부동산으로 나타난 점도 향후 논란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외환당국 수장인 한은 총재 후보자가 환율이 오를수록 자산이 늘어나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후보자 가족 모두가 미국·영국 국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족이다. 자산도 해외 자산 중심이라는 점에서 과연 국익을 최우선으로 경제 정책을 운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재명 정부 경제 수장의 가족과 재산이 모두 해외에 있다는 점을 국민께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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