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화를 제안하며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화를 통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며 제도 도입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현재 수도권에 국내 500대 기업 본사의 77%가 집중되고, 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 역시 50%를 넘어 지속 확대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기업과 인구가 동시에 이탈하는 지방의 위기가 구조적 단계에 진입했다는 진단이다.

울산의 경우 2024년 기준 인구가 110만 명 아래로 감소하고, 청년층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등 산업 기반 약화와 인구 유출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됐다. 산업 공동화와 인구 감소가 맞물리며 지역 쇠퇴가 심화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화의 필요성으로 송전 손실 비용의 합리적 반영, 발전소 소재 지역에 대한 보상 강화, 원전 인근 지역의 위험 부담에 대한 형평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장거리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 비용을 동일하게 부담하는 구조는 비효율적이며, 전력 생산 지역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울산·경북·전남 등 발전소 밀집 지역은 환경 부담과 규제를 감내해왔음에도 실질적 보상이 부족한 상황으로, 전기요금 차등화가 지속 가능한 지원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전기요금 차등화 근거가 포함돼 있음에도 하위법령 미비로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 시행 이후 1년이 지나도록 구체적 기준과 적용 방식이 마련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분산에너지법 시행령 및 고시를 통한 지역별 요금 기준 조속 확정, 산업용 전기요금에 한정한 단계적 차등 적용, 전기사업법·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관련 법령 정비 등 3단계 실행 방안이 제시됐다.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는 유지하되, 전체 전력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수요자를 중심으로 위치 기반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적용한 뒤 전국 확대가 필요하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화가 에너지 정책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과제라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산업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제도적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https://www.point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142